[주거]주거의 개념, 주거의 기능, 주거공간의 요구사항, 주거공간의 구역, 주거공간의 색채계획, 주거공간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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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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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주거의 개념
1. 원시시대
2. 현대
3. 미래
Ⅲ. 주거의 기능
Ⅳ. 주거공간의 요구사항
Ⅴ. 주거공간의 구역
1. 주 행동에 의한 구역
2. 사용시간에 의한 구역
3. 행동반사에 의한 구역
Ⅵ. 주거공간의 색채계획
Ⅶ. 주거공간의 방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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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거급여를 명시하고 있으나 1-2인 가구 32천원, 3-4인 가구 41천원, 5-6인 가구 54천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하나의 예로 개발지역의 세입자 경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입주 보증금 1.000원~1.400원 정도 월세 10만~14만원과 관리비 및 공과금을 합하면 최소한 주거비용으로 월 납부 액이 20만원~25만원까지 된다. 대부분 월세로 전환된 일반 주택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임대아파트의 관리비에도 미치는 못하는 금액이 주거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지역별 차등이나 주거형태와 무관하게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짐으로써 각기 다른 주거형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무허가주택 거주자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쪽방․여인숙 등 불안정한 주거형태에 있는 수급자에 대해 일세에 비해 주거급여가 턱없이 낮음에도 주거의 불안정함을 이유로 들어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더욱 열악한 형태의 주거환경으로 수급자를 내몰고 있다.
주거급여의 원칙은 각 가구의 실제 소요되는 주거비를 전액 지원하는 데 있다. 주거급여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거비용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매우 주택점유형태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간이 자식을 번창하고 휴식취하는 공간, 가족 공동체의 공간인 “집”은 서민들의 평생의 염원이며, 열심히 노동하여 “내 집 갖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강남의 13평 아파트 값이 7억원을 하는 동안은, 그리고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가난한 서민은 주거의 권리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주거급여를 포함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주거권을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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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더불어 사는 주거만들기, 보성각, 2000
◈ 박용환, 한국근대주거론, 기문당, 2010
◈ 신성원, 한국 현대주거의 사회문화적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 주거유형의 문화적 변종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이영재, 실내건축과 색채, 기문당, 1999
◈ 이병영·최경란, 주거공간 내 가족유형별 사용행태에 따른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하승현, 효율적 주거 공간 활용을 위한 가구디자인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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