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설의 경기, 건설의 관련법제, 건설의 인력고용, 건설의 관련학과, 건설의 현황, 건설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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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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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건설의 경기
Ⅲ. 건설의 관련법제
1. 새로운 틀의 형성 및 관련 법제 파악의 필요성
2. 분야별 법제 변화와 문제점
Ⅳ. 건설의 인력고용
Ⅴ. 건설의 관련학과
1. 과정소개
2. 취득 자격증
1) 건설기계정비분야
2) 자동차정비분야
3) 중장비운전분야
3. 진출분야
Ⅵ. 건설의 현황
Ⅶ. 건설의 전망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건설계획의 수립, 보충, 변경은 그 효력의 발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여 연방건설법전 제33조는 기본법 제14조에서 유래하는 국민의 건축자유보장의 차원에서 건설계획 수립의 지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즉 제33조는 아직 절차가 종결되지 않아서 건설계획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지 않은 장래 건설계획에 의하여서도 건축물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동법은 장래의 건설계획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설계획이 아직 효력을 발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의해 허용하지 않는 경직성을 완화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미완성의 건설계획을 근거로 건축물을 허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동조는 계획적합성의 확보를 위하여서도 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는 건축물이 장래의 건설계획의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요건을 장래의 건설계획에 구속시키고 있으며(동조 제1항 제2호, 제1호) 더 나아가 각각의 허용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30조,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도 견련시키고 있다.
건축물의 장래 건설계획에 의한 허용성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제30조, 제34조, 제35조에 의하여 판단된다. 즉 장래에 수립(또는 변경, 취소)되는 건설계획에 의해 판단하여 볼 때 당해 건축물이 내부영역에 속하는가 상관성 있게 건축된 내부영역에 속하는가, 외부영역에 속하는가가 판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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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송병록, 건설업 구조조사 및 분석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6
◈ 김문한, 건설경영공학
◈ 박준기, 건설계약론, 기공사, 1995
◈ 이배호, 건설시공관리학, 구미서관, 1991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 2001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광장 5월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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