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전세월세][전세집]전세시장 여건변화, 서민 전세월세 지원대책, 전세집 구하는 요령, 입주전 내집점검 방법, 내집마련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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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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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세시장의 여건변화
1. 전세시장 여건변화
1) 전세시장의 존재를 위한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전세제도의 효율성이 하락
2) 주택시장의 변화
3) 금융자율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 등 금융여건이 변화
4) 주택수요구조의 변화
2. 여건변화가 주택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Ⅱ. 서민 전세월세 지원대책
Ⅲ. 안전하게 전세집 구하는 요령
Ⅳ. 입주전 내집점검 방법
Ⅴ. 내집마련 지원강화
1.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활성화
2. 서민주택자금 공급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전세시장의 여건변화
1. 전세시장 여건변화
1) 전세시장의 존재를 위한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전세제도의 효율성이 하락
- 주택시장안정으로 주택투자수요가 감퇴했다.
- 제도권 주택금융의 발달로 사금융의 필요성이 퇴조했다.
2) 주택시장의 변화
- 주택보급률이 증대했다.
․주택보급률이 72.4%에서 93.3%로 크게 증대되었다.
- 주택가격 상승기대감이 하락했다.
․주택보급률의 증대와 주택가격의 안정화로 주택가격상승 기대감이 하락했다.
․주택가격지수 94.5는 90년 초의 수준이다.
- 주택에 대한 투자수익률 감소로 전세공급이 축소했다.
3) 금융자율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 등 금융여건이 변화
- 금융개혁이후 금융기관들이 소매금융으로 영업전략을 전환하고 주택자금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으로 장기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유동성제약이 해소된다.
- 제도권 주택금융의 확대로 사금융시장이 위축되었다.
4) 주택수요구조의 변화
- 주택구입에 대한 투자수익률 감소, 임대차보호제도 강화 등으로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여 전세수요 증대를 초래했다.
- 주거수준에 대한 욕구 증대로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다.
2. 여건변화가 주택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 여건변화에 따른 전세공급의 감소와 전세수요의 증대는 전세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 임대시장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 주택가격 상승률을 웃도는 지속적인 전세가격의 상승은 점차적인 전세제도의 소멸을 의미한다.
- 전세가격상승은 단기적으로는 계절적, 국지적 요인에 의한 현상이나 전체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구조
- 참고문헌
-
김광언 / 한국의 집 지킴이, 다락방, 2000
강영환 / 한국의 생활과 풍속③ - 집의 사회사, 서울 : 웅진출판주식회사, 1992
신영훈 / 한국의 살림집 上·下, 열화당 미술선서, 1983
이명재 / 주택의 자산가치와 전세보증금 비율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이래영 / 부동산경제론(양장), 삼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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