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 복지 정책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복지기관 우수프로그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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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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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2. 역사(발전과정)
3. 문제의 원인
4. 서비스기관 현황실태
5.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
6. 문제점
7. 사회복지사의 역할
8. 앞으로의 과제 및 전망
9. 실천현장 기관의 우수프로그램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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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80년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의 심각성 인식, 공적 노인부양 및 노인복지제도의 필요성 인식되어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 9월에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완성되었다. 독립된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강제규정보다는 임의 규정 혹은 노력 의무규정이 많고, 국가 재정을 요구하지 않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여 실제로는 보호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실질적으로 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1989년의 제2차 개정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노령수당에 관한 규정과, 노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규정,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와 노인여가시설의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적극적 복지 조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① 주거보장보다는 주택방장에 치중,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고령자 적합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②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거의 음.
③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음.
④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문제점 (이것은 제7장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음.)
⑤ 노인 주거보장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문제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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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0.
김형수 외 3인 공저.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2009.
박치상 외 4인 공저.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9.
윤철수 외 8인 공저. 학지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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