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파놉티콘(Panopt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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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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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파놉티콘이란?
2. 전자정보 파놉티콘의 사회
3. 전자정보 파놉티콘의 예
4. 전자정보 파놉티콘 사회에서의 처방책
5. 실제 사례와 장단점 분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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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사례와 장단점 분석
(1) 카니보어 시스템
미국 연발수사국(FBI)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1999년에 개발한 인터넷 전자 우편
(이메일) 감시 시스템. '육식동물'을 뜻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의 네트워크에 설치된
특수 소프트웨어를 통해 감시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 장점
1999년 그 해에만 13회를 가동하여 컴퓨터 해킹, 마약밀매, 횡령사건 및 지적재산권 관
련 사건들을 추적, 2000년에는 돈세탁과 도박 관련 사건을 감청해 은행 계좌와 관련 정보
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 단점
인터넷을 통한 전자우편, 웹페이지, 대화방 등 마음만 먹으면 수사 대상 신호들을 모두
감청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어서 가동과 동시에 비난도 잇따랐다.
범죄 용의자의 정보 뿐 아니라 용의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회사의 모든 정보까지도 감시
할 수 있고, 전화 도청기와 비슷해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
다. 연방수사국은 법적 범위 안에서 조사할 경우 용의자의 메시지 전달 경로와 메시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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