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익집단과 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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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익집단

1)정의

2) 이익집단의 목적과 정치적 기능

3)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 역할

4) 정치세력으로서 이익집단의 문제

5)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 역할

6)이익집단의 기능

정부실패(공기업의 실패)

1)공기업의 존재 이유

2)공기업 비효율성의 원인

3)한국 공기업 현황과 민영화의 필요성

4)민영화 반대론의 문제점

5) 글을 맺으면서

본문내용: 이익집단

1)정의
하나이상의 공통된 관심에 기반하여 전체 집단이나 사회에 대해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증진 시키기위해 모인 개인들의 결집체로 압력단체라고도 한다. 이익집단은 자신의 특수이익을 증진시키기위해 조직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회조직들과는 구별되며 정권을 장악하거나 직접 공직을 담담하기 위해 활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과도 구별된다.

2) 이익집단의 목적과 정치적 기능

① 이익집단의 목적
이익집단은 집단구성원의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Truman은 이익집단을 다른 집단에게 일정한 주장을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으로 정의하고 정부기관을 통해서 이를 주장할 때에는 정치적 이익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흔히 이익집단은 압력집단 (Pressure Group)으로 불리운다. 이익집단은 공직을 담당하거나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② 이익집단의 정치적 기능
집단론자 (Group Theorist)에 의하면 이익집단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이라 한다. 그것은 이익집단이 원하는 것이 진정한 정부에 대한 요구이며, 개인보다는 집단이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3)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 역할

① 정책의제설정상의 역할
이익집단의 전형적인 정치적인 역할은 이익의 표출이다. 이익집단의 이익표출은 정부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형태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익집단은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서명운동) 정치지도자의 관심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으며, 또한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대안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집단은 정책의제설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② 정책결정상의 역할
이익집단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정되도록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방법은 지적인 것으로 시간이 부족한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층에 전문지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정치적 지원을 미끼로 하여 자신에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그러나 이익집단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가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는 이익집단이 매개체가 되어 행정조직과 의회의 담당위원회가 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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