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와 문제점 및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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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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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빈곤의 개념
-국민들의 인식수준
(2)개괄적 내용
-목적
-수급요건 및 보장 내용
(3)문제점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4)보완점
-다른 나라에서 도입할만한 제도
- 본문내용
-
(3)문제점
①최저생계비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 생계비가 턱없이 낮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저생계비 계산은 전 국민의 소득과 소비 지수를 구한 뒤 평균을 구해서 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산술적 평균을 통한 생계비 산출은 저소득층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당장 필요한 목돈만을 쥐어줄 수 있을 뿐 그들이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이다. 사실 통계청에서 제시한 물가상승률과는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다른 물가지수를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물가지수 중에 생활물가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소득증감에 관계없이 소비지출이 필요한 기본생필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물가지수이다. 이 생활물가의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평균적으로 0.5%가량 높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물가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필품 하나 사기도 빠듯한 생활여건에서 작은 물가 변화도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체감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액수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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