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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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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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배경

6.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7.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8.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문제점

본문내용: 2)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

①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증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에 이상 인구는 기대수명의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교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또한 20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1명을, 2008년에는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2020년에는 5명이 노인1명을, 204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 된다.
고령사회가 당명하게 되는 더 큰 문제의 하나는 후기고령노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75세 이상의 고령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말되는데, 2000년 2.3%, 2008년은 3.6%, 2020년 6.5%, 2050년 22.4%로 2000년부터 2050년 사이에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는 5.3배 늘어나는 데 비하려 75세 이상의 노인은 9.7배나 증가한다.

②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인구의 고령화는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핵가족화의 진행에 따은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의 부양의식의 변화, 가족케어의 주 담당자였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나 태도의 측면에서 전통적 노부모 부양의식과 가족책임 의식은 점점 감퇴하고 있음을 보이는 반면,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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