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연금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8.05 / 2019.12.24
- 2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목 차 >
서론
●주제에 대하여
본론
Ⅰ. 국민연금의 변천과정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2. 국민연금제도의 시행(국민복지연금법의 전면 개정)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Ⅱ. 국민연금제도의 1차 개혁
1.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안
3. 1998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4. 기타 개정사항
Ⅲ. 국민연금제도의 2차 개혁
1. 2006년 이전 개혁과정
2. 2006년 이후 개혁과정
Ⅳ.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2. 급여
3. 재원
4. 관리, 운영
결론
Ⅴ.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1. 연금재정의 장기안정과 사각지대의 해소
2. 향후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Ⅲ. 국민연금제도 2차 개혁
1998년 이후 2007년 7월 대폭 개혁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축소(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1. 2006년 이전 개혁과정
<표-3> 정부의 방안과 한나라당의 방안
보건복지부 정부개정안 : 부분적 조정
재정안정화 방안(2003)
한나라당 : 구조적 조정
국민연금 이원화(2004)
- 현행 국민연금 틀 유지하면서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60%인 소 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하향조정.
- 보험료율 2030년까지 9%에서 15.9%로 상향조정하는 것 제안.
- 국민연금 이원화를 통한 조세방식 기초 연금도입(균등부문의 20%수준).
- 소득비례연금(보험료 7%, 소득대체율 20%)으로의 전환.
⇒ 정부안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해소와 급여적절성,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 해결.
●비판
●비판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 재정안정화와 급여적절성이라는
두 목표 간의 상충성.
-막대한 조세재원 발굴문제.
- 참고문헌
-
※참고자료※
서적
이인재, 류진석, 최원규,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10
박영선, 고혁진,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집문당, 2010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9
김태진, 사회보장론 원리와 실제/ 3차 개정증보판[4판] 대구대학교출판부, 2010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제3판, 법문사, 2009
논문
원종현, 주은선,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정책 제 18집 제1호, 2011
국민연금의 실체와 대안 분석, 아시아경제연구원, 2010, 10
박병호, 전병힐, 국민연금개혁과 조세정책의 방향: 가계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9
김진수, 특집 :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 ; 1 문제점과 개선방향 / 3층 보장제도 및 기초연금체제로 전화, 월간 경영계, 2000
기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네이버 토크 광장
이상록 교수님 프린트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주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노인요양원)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설립목적, 주요 프로그램 2가지 정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천현장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주관적 측면(자신의 견해)와 객관적 측면(정책, 제도 등)에서 제시하세요
- 교육심리학_다중지능이론에 대하여 조사하고 본인이 예측하는 자신의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에 대하여 그 이유를 들어 기술하고 본인의 강점지능을 강화하고 약점지능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위기 개입 모델 적용 사례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어르신인터뷰
- 장애인거주시설의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사의 딜레마
- 교육의 사회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 지역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세 가지 모델을 비교 설명해보고, 사회복지실천에서 지역사회가 강조되는 이유를 자신의 견해로 제시하시오
-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 중심의 복지 재정 마련과 서비스 제공 등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다 정보공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선택하고, 사회복지자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