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인권 및 권익옹호에 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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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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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Ⅰ. 인권의 개념 및 특성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Ⅲ.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Ⅳ. 인권 및 권익옹호에 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1. 인권중심실천 모델
· 인권중심실천과 세 가지 전통
· 권리의 실천으로서 인권중심실천
2. 임파워먼트 실천
· 임파워먼트 실천기반의 가치
· 임파워먼트 실천의 고려사항

Ⅴ. 정신보건 영역에서 인권과 권익보장의 실천지침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이라는 과거병력 또는 현계의 정신질환증상으로 인해 한 인간으
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
지고 있으므로 보장받아야 한다.


1) 인권의 개념 및 특성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의 타고날 천성에
내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은 인간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정의된다. 그
러나 이러한 개념만으로 인권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입법과 정부정책에 의
해 정의되며, 또한 일상에서 타인과의 경험으로부터 규정된다. 인권의 개념은 국가의 헌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며 헌법상의 권리를 기본권이
라 한다.
인권은 다음 몇 가지 권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소극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해방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권리다. 둘째, 적극적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의미하며, 사회정의실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사회 ․경
제 ․ 문화생활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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