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정부성과관리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성과관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처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자원을 확보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종국적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6년 3월 제정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성과관리시스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토대라

운영(4%)”순으로 응답하였다. 3.2.1.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강화정부는 1998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자에 대해서 기업 또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 2005년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4년도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38%가 우리나라 기업의 주주권 보호가 미흡하다가 응답하였으나, 200

성과관리론 공통 성과관리의 도구(MBO, TQM, 논리모형, BSC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특정 성과관리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사례를 1개 조사하여 제시해보자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공공기관 성과관리 의의2.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성과관리 제도 현황1) 정부업무평가 제도2) 재정성과관리제도3) 직무성과계약제4) 통합 성과관리3. 성과관리의 도구(MBO, TQM, 논리모형, BSC 등)에 대한 내용1) MBO : 목표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2) TQM

통합국정평가제도는 사회ㆍ문화적 차이가 있어 비교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유사한 행정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제도의 도입배경이나 시기가 비슷하다. 즉, 두 제도는 기본적인 토양이 비슷한 곳에서 자라난 제도이기에 두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의 장점을 도출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 토양이란 유사한 국내외 환경을 말하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두 제도 성립 및 변

제도 3)지출통제예산제도 - 각 부처가 모든 지출항목을 없애고, 부서의 책임자가 필요에 따라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제도 4)다년도예산제도 - 예산편성 업무량을 절감, 예산편성업무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정부와 국회의 예산 집행의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제도 5)운영예산제도 - 행정 경비 항목들의 항목 간 전용을 용이하게 통합 운영하여, 결과산출을 위한 자원선택의 자유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