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교육문제-교육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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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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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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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제>
1.교육 불평등
(1)교육 불평등 현황
(2)특목고 및 자사고 확대에 대한 찬반 논란
2. 체벌금지 논란
3.서울대 법인화 논란
(1)닻 올린 서울대 법인화
(2) 서울대 최갑수 교수 인터뷰
- 본문내용
-
(2)특목고 및 자사고 확대에 대한 찬반 논란
-자율고 취소 시정명령에 전북교육계 ‘찬반논란’
[아시아투데이=강영온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전북교육계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북교육계에 따르면 교과부가 전날 전북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 해당 학교들을 자율고로 원상회복해 놓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자율고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데, 교육감의 적법한 권한에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오히려 ‘위법’이다”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교과부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자율고 취소의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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