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관]특허심사관의 법적 성격,주요 업무, 특허심사관의 자격과 권한, 특허심사관의 등급, 미국의 특허심사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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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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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특허심사관의 법적 성격
1. 특허법
2. 시행령
Ⅲ. 특허심사관의 주요 업무
Ⅳ. 특허심사관의 자격과 권한
1. 심사관의 자격
2. 공동심사 및 협의심사 등
3. 심사관의 임무 및 권한
4. 심사관의 비밀유지 의무 등
Ⅴ. 특허심사관의 등급
1. 심사관의 등급 및 자격요건(최소 심사 경력)
1) 심사관
2) 선임심사관
3) 책임심사관
4) 수석심사관
2. 심사관 등급의 승급
Ⅵ. 미국의 특허심사관 사례
1. 선발방법
2. 연봉과 직급승진
3. 실적
4. 써치 및 결재
5. 자격증
6. 우리보다 불리한 점
7. 우리보다 나은 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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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대법원은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과거 발명의 효과에 중점을 두었으나 지금은 발명의 목적구성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상업적 성공과 같은 이차적 고려사항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발명의 목적이나 구성에 비하여 효과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이 발명의 효과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일응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판결에 비추어 대법원은 “효과의 향상진보”와 “발명의 진보성”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효과의 향상진보와 발명의 진보성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효과는 가치개념이다. 예를 들어 휘발유를 절약할 수 있는 엔진에 관한 발명은 휘발유가격이 낮은 시기와 높은 시기에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명의 구성이 용이한 것인가는 휘발유가격과는 무관한 것이다. 발명의 진보성은 당해 발명이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효과에 지나치게 치중하게 되면 진보성 판단이 기술적인 진보와 동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효과에 비중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면도 있을 것이다. 선행기술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수준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술적 지식을 갖춘 특허청 심판관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으로서는 구성의 차이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과 달리 효과는 기술적 지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법원이 비자명성의 판단에 상업적 성공과 같은 이차적 고려사항을 중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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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등행삭, 김원호외 2인 역,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1994
김선정, 교수의 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과 법적 과제, 지적소유권 법연구 4집, 서울 : 사단법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0
성낙인,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1996년
왕중연, 발명인의 세계, 서울 : 한국발명특허협회, 1994
이교림,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재판연구관세미나자료 대법원판례해설 847면 이하, 법원행정처, 1992
이수웅, 특허법, 고시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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