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혼가족 복지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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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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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이혼의 개념 및 배경
1. 이혼의 개념
2. 이혼가족의 개념
3. 이혼 증가의 배경
Ⅱ. 이혼의 실태 및 현황
1. 이혼가족의 실태
2. 이혼증가의 원인
Ⅲ. 이혼가족의 문제점
1. 이혼부부에게 미치는 문제
2. 자녀에게 미치는 문제
Ⅳ. 이혼가족에 대한 정책
Ⅴ. 사례
Ⅵ. 대책 및 사회복지적 접근방법
1. 이혼 가족을 위한 정책방안
2.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3. 이혼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방법
Ⅶ. 기관방문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 프로그램
2. 인터뷰
3. 기관방문 느낀점
Ⅷ.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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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치제도
전 배우자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신체적 구속을 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이혼 후에 서로 대면하여 양육비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감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복지와 연관이 있다. 이혼 이후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만남으로써 자녀들은 안전의 욕구에 대한 위협이나 유기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계속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적응을 촉진하기도 한다. 자녀와 부모 간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녀들의 권리이지만, 대부분 이혼할 당시에는 자녀의 권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혼 후 부모와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 동거 부모의 태도 때문에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빈번하고 짧은 만남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이혼숙려기간제도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가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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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참고문헌
참고문헌 : 변화순,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http://www.kehnnews.co.kr/news/2002/397/397320.htm
김은영 임승희 박소영 공저 「가족복지론」,학현사, 2009
김미숙,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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