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장애인복지법과 미국의 ADA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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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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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2. 미국의 ADA
3. 장애인복지법과 ADA 비교
4.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Ⅲ. 결론
- 본문내용
-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의 책임 주체와 대상자
첫째, 역사적으로 고립되고 잘못 해석되어 온 장애인들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
둘째, 그러한 차별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인간의 주된 활동상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실질적 제약을 갖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혹은 그와 같은 손상을 갖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나 혹은 그러한 손상을 갖고 있음을 인정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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