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장애인복지법과 미국의 ADA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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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2. 미국의 ADA
3. 장애인복지법과 ADA 비교
4.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Ⅲ. 결론
본문내용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의 책임 주체와 대상자

첫째, 역사적으로 고립되고 잘못 해석되어 온 장애인들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

둘째, 그러한 차별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인간의 주된 활동상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실질적 제약을 갖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혹은 그와 같은 손상을 갖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나 혹은 그러한 손상을 갖고 있음을 인정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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