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 사례

사례 21. 가. ▪을이 과다한 채무누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M카드사의 카드로 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행위와 ARS전화서비스와 인터넷으로 2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불성립한다.1. 나. ▪을이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S카드사로부

법률제정안(1) 담당부서-산업자원부-2000년 8월 10일 입법예고.(2) 주요내용산업자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안전성확보를 위한 생명 공학안정의정서(Biosafety Protocol)가 2000년 1월에 채택됨에 따라, LMOs로 인한 인 체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방지하고 생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 쳐 2000년 8월 10일자로 입법예고

사례에서 박재수의 고시원 영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생활환경의 저해 집값의 하락 등은 민법 217조에서 규정하는 생활방해의 금지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분소유권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전유부분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그 부분이 독립된 출구에 의하여 외부로 통할 수 있어서 독립적으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함대표적 사례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구입상품의 반품을 할 수 있도록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경우원가계산상의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 환수하는 행위‘반품’ 의 경우우월적 지위에 있는 소매업자가 일방적사정으로 반품을 하는 모든 경우가 부당한불이익은 아니지만,- 반품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납품업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 주는 경

사례(99도1326).(×)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82도2938).용도사기大判 1996.2.27, 95도2828 기망의 대상-용도사기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