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 비교-영,유아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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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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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사교육비완화
◎무상급식
◎영·유아 건강보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 비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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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저소득층 소득 확인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려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하기로 함으로써 소득 파악 과정과 무상급식 지원 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이 일체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을 가지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들의 취학 전 아동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결식아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 결식하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도록 정부와 당이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대변인 실에서 발표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뉴스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1_view.jsp?no=56655)
2010.03.18일자 한나라당 대변인실
민주당
2011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고,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며, 무상급식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민주당내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구성을 예정 중이다. 또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거점물류센터 운영을 예정중이다. 민주당 홈페이지 http://www.minjoo.kr/proposal/proposal.jsp?category=polpds 주간 민주정책 포커스 8호 2010.8.8일자 15쪽 한태선 정책실장
◎영·유아 건강보험
한나라당
2011년부터 A형 간염을 영유아(만1세~2세)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검진비를 신규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한나라당 아이키우기 편한나라 7대공약
(http://www.hannara.or.kr/ohannara/policy/policy_commitee_pds_view.jsp?no=42741)
09년 A형간염 발생 건수 15,041건으로 ‘08년 대비 7,895건(약91%)증가 한것 에 대한 대비책으로 현재의 소아 필수 예방접종 8종에서 9종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연간 예산 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정하고 있다.
민주당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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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사이트
복지타임즈 : http://www.bokjitimes.com/
한나라당홈페이지 : www.hannara.or.kr
민주당 홈페이지 : www.minjoo.kr
한나라당 뉴스 :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1_view.jsp?no=56655
-도서
<아동 복지론> 강란혜 저 대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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