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저출산 복지 대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3.09 / 2019.12.24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 차
* 문제제기

제1장. 한국 정부의 저출산 대책

(1) 추진 방향 및 목적과 그 한계

(2) 제1차, 2차 기본계획의 세부 제도 비교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제도

* 출산 지원 제도

* 보육‧양육부담 경감 지원 제도

* 다자녀 가정 지원

(3) 우리나라의 저출산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비판

제2장. 외국의 저출산 복지제도

(1) 프랑스의 저출산 복지제도

(2) 스웨덴의 저출산 복지제도

제3장. 가능한 해결책

(1) 여성과 남성이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

(2) 육아휴직 급여 문제점의 개선

(3) 정부의 통합적 정책

*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화
- 현행 무급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유급 3일로 변경하고, 필요시 5일까지 연장가능토록 변경하였다. 단, 추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이다.

▪ 보육시설 불이행 명단공표제 도입 :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강제 수단 신설
- 현재 직장 내 보육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불이행 기업 명단 공표제'를 실시해, 준(準) 강제성을 확보키로 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목표삼고 있다.

▪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과 가족친화기업인증제의 활성화
- 가족친화제도란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이르는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위와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활성화는 가정과 직장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인 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에 대해 업종별 특수성과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 육아휴직 연령 확대
- 육아휴직의 기준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기존의 만 6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 출산 지원 제도

참고문헌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 참고자료
• 동아일보 “한국형 복지모델을 찾아라” 上 ‘빈곤탈출, 개인 아닌 가족을 돕자’-2010.9.28
• 대구신문 “저출산 시대, 대책을 찾아서” -2010.5.29
• 니혼게이자이신문사,『인구가 세계를 바꾼다』, 강신규 옮김, 가나북스, 2006.
• 외국 저출산 대책의 시사점과 한국 저출산의 특징, <새사연>, (비상연구원, 2009.8.24).
• 열린공론장 바실리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제언’, 2010.9.25.
• 열린공론장 바실리카, ‘스웨덴 복지 vs 한국 복지’, 2009.9.21.
• 열린공론장 바실리카,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나라’, 2010.2.10.
• 이데일리 종합NEWS,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5년간 75.8조 투입‘, 2010.10.26.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정책] 사회서비스 바우처
  • 복지사업의 예산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0.0% 증가한 2,604억원으로 편성된다. 보육바우처사업은 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산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묵시적 바우처형태에서 2009년 7월부터 명시적 바우처형태로 바우처 운영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보육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면서 전년대비 58.7% 증가한 1조 2

  • 사회복지정책을 들어 어떤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 개인의견을 정리하시오
  •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저출산 문제의 대응책 측면에서 보육정책의 효과 평가는 시기적절하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참고문헌나 정,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양서원, 2005.김덕성 외, 보육정책론, 형설출판사, 2006.이미정 외,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변천과 발전방안, 한국보육학회지, 2006.김경희 외, 한국과 선진국의 보육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인권복지연구, 2011.

  •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
  • 복지정책을 목표로 담고있는 말이다. 또한 “새롭게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라는 슬로건과 함께 행복을 상징하는 ‘세잎 클로버’를 심볼로 사용한다.2. 본론 새로마지 2010 2.본론-저출산 대책1. 출산율의 핵심요소인 영유아 보육, 교육정책을 우선하라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2. 본론저출산 대책(1) 육아부담의 완화OECD보고서에서는 국가 정책이 출산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직접적인 육아 비

  •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
  •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 “새로마지 플랜 2010”자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위의 그림은 새로마지 플랜 2010의 전체적인 모식도에 대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아래부터는 새로마지 플랜 2010에 대해 조금도 세부적인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새로마지 플랜 2010’ 그 의미는?‘새로움’과 ‘마지막’이 합성된 신조어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부터 노후의 마지막 생애까지 희망차고 행복하게”

  •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이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복지 행정학 15권 제4호 285-311.유금순, 2013, “한국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지원 학회 Vol.8No.1.유지용, 2011,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관광대 학원.이광우, 2009,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이용탁, 2009,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기업연구 제 2권 제2호, 5-28.이현호, 2014,장영란․홍정화․차진화, 2012,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