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론]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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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서론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2.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논의

1) 지리산 케이블카란?
(1) 환경적 효과

(2) 경제적 효과

3) 갈등의 발생원인

3.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단체들의 입장
1) 경상남도 산청군의 입장
2) 경상남도 함양군의 입장

3) 전라북도 남원시의 입장

4) 전라남도 구례군의 입장

5) 환경부의 입장

6) 환경단체의 입장

4. 갈등해결
5. 결론 - 우리조가 생각한 갈등해결방안
1) 지리산케이블카설치관련협의회의 신설

2) 관련된 자치단체에서의 주민투표

본문내용
최근에는 회전형 캐빈이 개발돼 조망도를 높이기도 했는데 캐빈 내부에서 회전하는 방식과 캐빈 전체가 회전하는 방식이 있다.
조망의 개념에서는 순환식이, 수송과 환경의 개념에서는 왕복식이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2)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의 효과
지자체는 케이블 설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이며 나머지는 탐방로 등산객을 분산시켜 탐방로 및 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환경적 효과
자연공원 내에 운행 중인 케이블카의 설치와 운행으로 말미암은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종합적으로 파악된 사례는 아직 없다. 상층 정류장이 암반지역이고 중간 탑이 없는 설악산과 내장산 등 국립공원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또한 분명하지는 않다. 암반지역에 정류장을 두는 경우 자연훼손의 대상이 많지 않고 이용탐방객에 의한 피해도 적은 편이며 중간 탑이 있어도 오래전에 설치되면 주변 군락이 자라 가려지고 있다는 점이 개발론자들이 주장하는 환경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들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는 30~13년 전(두륜산은 2003년 준공)에 건설되어 과거의 생태계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서 미관상의 문제 이외에는 자연훼손을 평가해 볼 대비치가 없는 점은 문제다.
일반적으로는 케이블카의 공사와 운영에 따라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그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케이블카의 기점과 종점의 설치가 가장 많은 생태적 영향을 주고 타워 설치도 부분적으로 생태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다. 기점과 종점은 식물생태 동물생태 지형지질, 자연경관, 문화재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주지만 이러한 시설물들이 점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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