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소득보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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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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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보장의 필요성
2. 소득보장의 방법
1) 직접급여
2) 간접급여
3. 우리 나라 소득보장 프로그램
4.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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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의 원인은 개인적인 성격결함 또는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및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대책이 필요하다.
(1)개념 : 사용자의 일방적 부담 또는 피용자 와의 공동 부담에 의해 일정액을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급여 자격 요건 : 피용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일하고 퇴직한 경우, 이직후 사적연금, 퇴직금의 통산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급여의 형태, 종류 및 수준 : 급여는 현금, 급여수준은 근로연수, 복굽수준 등에 따라 달라짐.
(4)전달 및 운영체계 : 기업체에서 직접 전달, 기업체에서 사보험사에 위탁후 운영
(5)특징 : 공적연금은 개인적 차원에서 보충하는 제도, 사회적 윤리의 표현 또한 복지적인 대책, 사적연금은 보험윤리가 적용 X, 퇴직금 수급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으면 경우에 따라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위험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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