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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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여성인권

2.아동인권

3.여성/아동 인권의 개념

4.여성/아동 인권의 관련사례

5.인권상황에 대한 실천사항

6.토의/토론
본문내용
⊙ 성희롱 판단 근거인 ‘합리적 여성의 관점’
‘합리적 여성의 관점’이란
일반 여성이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진정인과 마찬가지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것으로 판단되면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

합리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모호하고 주관성이 크다는 문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반된 판결
사례1) 국립대학 의대교수가 수업시간에 한 여학생에게 ‘너 정도면 난자 가격이 비싸겠는데’라고 말한 행위에 대해서는 →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사례 2) 할인매장의 상사가 여직원에게 ‘이렇게 예쁜데 왜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때리고 팔뚝을 깨문 행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발언이 성희롱은 아니며, 때리고 깨문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킬만하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① 친권과 관련한 논의
현행법이 변화하는 가족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현행 친권제도 폐지 및 후견인제도 확대·보완이 필요한데, 이는 친권자와는 달리 외부의 검증 절차를 마련해 미성년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이 한층 강하게 요구.

② 가족관계등록법의 한계점
미혼모, 재혼여성, 입양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
(친권을 포기한 전 남편의 아이가 자신의 자녀로 기본증명서에 올라오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등 총 5가지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 변동 사항’까지 모두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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