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의 비전과 육성을 위한 대안(국내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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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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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2.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문제점
3.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가능성
4.발전을 위한 제언
- 본문내용
-
전략적 유치산업으로서 대응전략 수립
빠른 기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 산업화 초기에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
: 반도체, 조선, IT 등 기존 주력산업도 초기 정부 주도로 세계 일등 산업화 구현
재원 확대 및 조달계획의 구체화 및 관련 규제 적극 제거
-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투자, 보조금, 세제 등 다양한 지원책 모색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및 수출산업화 적극 유도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획기적 사용 확대 방안 수립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모색
- 우리 표준의 국제화 및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업특성, 사업화 시점, 기업역량 등을 고려한 민간-정부 역할 분담
개발초기 정부주도가 필요하지만 사업화 단계에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 필수적
기술계획에서 산업화까지 정부와 민간의 선순환 투자 Cycle 구축
- 초기 단계부터 적정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야 민간투자 유도 가능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기술 및 투자 로드맵을 동시에 수립
기술이 개발단계에서 끝나지 않도록 사업화 단계로 연계된 지원체제 구축
- 국내 R&D, “돈 안 되는 연구”나 “잠자는 연구”에 집중되는 현상 개선 필요
• 정부 R&D 사업화율: 한국 21% ↔ 미국 35%
• 공공기관대학 기술 이전율: 21.4% ↔ 유럽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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