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한국의 농업정책과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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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고문헌
Ⅰ. 서론
1. 농업의 중요성
2. 농업의 기능
3. 농촌의 기능

Ⅱ. 본론
1. 한국의 농업정책
(1) 해방 후~ 60년대 농업정책과 변화
(2) 1970년대 농업정책
(3) 1970년대 말 ~ 1980년대 중반
(4) 1980년대 농업정책부터 현재까지
2. 한국 농업경영구조의 특징
(1) 영세한 경영구조의 지속과 규모별 농가계층의 변화
(2) 규모별 농가계층의 변화
(3) 농업노동력구조의 변화와 노령화 경향
3. 농가경제여건의 변화
(1) 농가소득의 구성과 추이
(2) 농가부채의 구성과 추이
4.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과 육성방안
(1) 문제점
(2) 육성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3) 1970년대 말 ~ 1980년대 중반
1) 농업정책의 대전환
식량수입 억제를 위한 국내 증산정책과 정부의 농산물 가격 지지라는 정책흐름은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점차 후퇴하면서 농업정책기조의 대전환이 80년대에 나타난다. 농업정책의 핵심은 70년대 농업정책의 대전제를 제거하는 방향, 즉 수입개방을 포함한 시장기능 활성화(정부의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입축소)와 이를 토대로 한 농업구조조정정책이다. 수입개방을 포함한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내농업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도태시켜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농지와 노동력을 다른 산업분야로 이동시킴으로써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2) 복합 영농정책
복합영농정책이란 주곡 이외의 고소득 작물과 축산류를 복합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것이다. 국내농산물 가격지지 후퇴로 인한 농가경제의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는데 애초 수입개방의 기조 하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80년대 소 값 파동 등에서 나타났듯이 농가의 파산을 초래할 만큼 농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3) 개방농정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농정은 대체로 1970년대 말 이후의 농산물수입개방정책을 지칭한다. 개방농정을 단순히 해외로부터 농산물을 도입하는 모든 정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19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지만 8·15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절대빈곤을 구제하기 위한 식량과 원자재를 미국의 잉여농산물로 도입·충당한 방식이었으므로 통상 개방농정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농산물수입개방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즉 제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무리하게 추진된 중화학공업화정책과 이른바 1차 석유파동 이후의 중동건설 붐 및 주곡증산 위주의 식량정책과 그에 따른 다른 농산물의 공급애로요인 발생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 1970년대 후반에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임금상승현상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비 압박은 노동운동까지 고양시킴으로써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저임금 기반이 와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IV. 참고문헌

-김안호, 「한국경제의 이해」, 두남, 2006.
-박문호, 김태곤, 채광석 (2009), 「지역농업 주체의 확립과 육성방안」, 연구보고 R6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영수, 「신자유주의와 한국농업의 위기」, 한국학술정보, 2009.
-주성환, 김진욱, 민동기, 「한국경제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5.
-학술단체협의회,「1980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풀빛, 1989.
-서성한, 「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shsuhp/150010207459.
-김병택, 「한국의 농업정책」, 한울아카데미, 2009.
-박대신, 「관료정치와 농업정책결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0.
-박상원, 「한국농업정책 연구 사례집」, 한국인삼산업전략화협의회, 2006.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문헌: 학술지 나민수 (1980년대의 농업정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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