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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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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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문제의 개념 정의
2. 노동 문제의 각 영역
1) 노동 시장에서의 문제
(1) 실업 문제
(2)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
② 실업문제의 양상
2) 노동과정의 문제
(1) 산업재해
① 산업재해의 원인
② 산업재해의 양상과 특징

3. 노동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 현황과 문제점
1) 노동시장의 영역
(1)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영역
(2) 최저임금제도
2) 노동과정의 영역
(1) 산업안전보건정책
3) 노동력 재생산의 영역
(1) 고용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경제위기 이후의 실업대책
① 공공근로사업
②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③ 실업자 대부사업
④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로 인하여 경제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실업은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기술은 급속하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기술발전은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발전은 노동, 자본, 원료 에너지 등 생산요소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과정을 효율화 시키거나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빠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으므로 외부효과가 큰 연구개발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내기업은 기업발전을 위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비정규 노동자는 816만명이며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56%에 이르는 수치다. 우선, 통계청이 2009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이고 정규직은 643만명(44.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비정규직 규모는 3가지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01년 8월 55.7%, 2005년 8월 56.6%, 2007년 8월 55.4%, 2010년 8월 55.9%로 56%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노동부에 따르면 각각 27.3%, 27.8%, 32.6%, 37.0%로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진구, 『상황과 복지』, 1997년 제2호,「한국 산재보험의 성격」
김태현, 2005,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대명, 2005,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대안의 모색」
류진석, "사회적 안전망의 실상과 허상 : 대량실업의 대응과 관련하여", 199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8.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8.
통계청, 고용동향, 각월호.
홍경준, "한국노동복지론에 대한 세가지의 접근: 성과와 쟁점", 상황과 복지, 제 2호, 인간과 복지, 1997. http://www.welfare.net
http://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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