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피해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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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필요성
2.피해장의 재발견
3.개념
4.현황
5.범죄피해자 이론
6.정책, 제도 및 프로그램
7.외국의 사례
8.기존 제도와 집단 욕구의 Gap
9.필요 서비스 및 지원
10.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 2004 2005 2006 2007
총 범죄건수 2,080,901 1,893,896 1,829,211 1,965,977

형법범 재산범죄 447,163 442,015 455,948 469,654
강력범죄 296,246 299,615 272,196 276,381
위조범죄 22,613 24,012 28,751 25,170
공무원범죄 1,758 1,662 1,534 1,587
풍속범죄 14,439 12,173 19,299 14,168
과실범죄 5,704 6,253 6,112 5,775
기타 38,963 40,110 44,181 52,576
특별법범 1,254,015 1,068,056 1,001,190 1,120,666

범죄 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제10283호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
2010년 5월 14일에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
목적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공 보상 제도
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범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
가해자에 의한 범죄 피해 보상
피해자는 피해의 보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가해자는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자기개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피해자에 대한 사적 부조와 지원

일반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대표하는 민간기구
2005년 2월까지 전국 54내의 센터 설립
2008년 9월 현재 56개의 센터 활동
2008년 9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설립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비밀 존중 의무 명시
수사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전면적 입법조치 필요

참고문헌: 김재민 (2006). 범죄피해자대책론. 서울: 진리탐구
김종환 (2008). 회복적 사법의 교정 복지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법학회
박상식(2008).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과제. 피해자학연구, 16(1): 123-151
박광민(2009).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태와 연계강화방안. 피해자학연구, 17(1): 5-32
오경식(2009). 현행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7(1): 127-143
이윤호 (2007). 피해자학 연구. 서울: 집문당
崔東珍, (2009). 犯罪被害者保護와 支援에 관한 構造硏究
아타라시 에리 (2007). 미국의 범죄피해자지원 시스템. 동국대학교 출판부
법무부 http://www.moj.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http://www.kcv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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