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증가의 상관관계 연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2.18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차>
Ⅰ. 강력성범죄 증가현실
Ⅱ.성매매특별법
1.성매매특별법 설명(입법취지)
2.외국사례
(1) 합법주의
(2) 자치주의
(3) 금지주의
3.성매매특별법 도입논란
(1)찬성 측 의견
(2)반대 측 의견
Ⅲ.성매매특별법 시행에 관한 반대의견
1.특별법 반대의 이유
2.의견의 요점
Ⅳ.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와의 상관관계
1.성범죄 발생현황
2.성범죄 증가의 실질적 이유
(1)선천적 원인은 뇌의 이상으로, 생물학적 원인
(2)성욕
(3)후천적 원인은 트라우마나 애착 등과 관계된 원인
(4)성범죄 의식
(5)성범죄 환경, 사회적 환경도 존재
3. 성매매 경험이 강간 충동에 미치는 영향
Ⅳ.결론
<자료출처>
- 본문내용
-
2.의견의 요점
앞에서 몇 가지 의견을 소개했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 있다. 서로의 주장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 근거에는 하나의 관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성매매가 인류고대의 문화이고, 그 역사적 전통과 인간 본능인 성욕을 그 근거로 억제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욕구의 분출이 성매매특별법으로 차단되자 성범죄의 모습으로 분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와의 상관관계
1.성범죄 발생현황
경찰청에서 발표한 2001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의 성범죄발생현황 그래프를 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년도인 2004년 이후와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6월말까지 9440건으로 올해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간의 상승이 예상된다. 성매매특별법시행으로 성범죄발생에 대해 어떠한 영향이 있었다면 2004년 이후로 성범죄발생건수가 어떠한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지만 10년간의 통계는 2004년을 기점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1년부터 2004년간 성범죄 증가추세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성범죄 증가수치는 비슷하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2004년 이전부터(2001년부터)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1년부터 2004년간 성범죄 증가추세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성범죄 증가수치는 비슷하다. 따라서 성
- 참고문헌
-
<자료출처>
문헌자료
- 유곽의 역사 (홍성철 저)
- 매매춘과 페미니즘 (이성숙 저)
- 성범죄 (지광준 저)
- 성노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저)
- 성매매 : 새로운법적대책의 모색 (조국 저)
기사
- 중앙일보 기사 (2010.03.11)
- 연합뉴스 (2005. 9.16)
- 가디언지 (2010. 7. 2)
-세계일보 기사“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의정부지방법원 가사 조정위원”기고
보고서
- 성적서비스 구매 금지 법안 평가보고서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 법제정비방안 (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이성은, 한지영)
- 형사 정책 연구소 보고서
기타
- www.kria.kr 토론게시판
- sbs시사토론
- 한겨레 강지원변호사 인터뷰
-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학교사회복지 각각의 실천 모델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 중 하나의 실천 모델을 선정하여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자신이 학교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지 기술하시오
- 사례관리 과정에서의 옹호
-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시오
- [A+]종합심리검사 평가보고서 작성법(프로파일과 그래프 사진 첨부.부모 양육태도 검사 PAT,BGT,지능검사 K-WISC-III,MMPI-A 척도 해석,로샤,문장완성 SCT,KFD,HTP 해석)실제 심리평가 아동 사례 레포트 보고서
- [언어교육] 제 2언어 습득에서 문법 교육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의견을 기술하십시오
- 학습자 수준(초급, 중급, 고급)과 주제를 정하고 다른 기능(읽기, 쓰기, 말하기)과 통합 가능한 듣기 연습 활동(듣기 텍스트 포함)을 3가지 만들고 해설을 붙이시오
- 문법적 교수 요목과 개념ㆍ기능적 교수 요목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두 교수 요목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점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역학 이론이 적용된 사례 조사
- 스포츠마케팅의 개념, 형태, 현황, 사례
- 정치적 관점에서의 군 전문직업주의 유형에서 구, 신 직업주의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