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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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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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품종별 소비자분쟁해결
1. 식료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농 · 수 · 축산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문화용품 ․ 기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상품권 관련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6.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Ⅲ. 결론
7. 요약 및 제언

본문내용: 3.4. <문화용품 ․ 기타> 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종들을 다루고 있는데, 위에 제시된 문화용품․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비자들의 문화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다. 그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한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우선 도서․음반의 경우에 청약철회기간 경과 시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고지하고 있다. 이는 계약을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한 보완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손해율을 적용할 때에는 양호, 다소 불량, 몹시 불량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그러나 이수정(2008)은 사용손해율에서 반환 상태가 몹시 불량 심한 오파손 또는 가필날인된 경우
으로 구분된 제품에 있어서도 최대 구입가의 15%까지 소비자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수정(2008), 석사 학위논문〈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사례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87쪽 참조.
본 기준이 소비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분명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에서 그 잘잘못을 따지고,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를 고려하여 본 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귀금속․보석’과 관련된 조항이나 ‘도서․음반’의 경우 계약서 교부에 관해서는 소비자가 사업자보다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 관계에 있어 사업자가 정보를 허위로 전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했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분명 이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이 마땅하다.
또한 본 해결기준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는 것임에도 해결기준에 대해 알고,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매우 적다. 때문에 이러한 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생활에서는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연하게 무상수리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업자들이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교환 또는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결기준에 대해 알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전하는 문화산업을 뒷받침할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건강한 거래 시장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4. 상품권 관련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1. 문제제기

상품권은 제3의 화폐라고 불린다. 명절이나 연말연시 혹은 특별한 날 주고받는 선물로는 편리성을 따진다면 상품권만한 것도 없다. 상품권은 돈을 직접 주는 민망한 상황을 피하면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1998.
이기춘, 『소비자 상담』, 교문사, 2007.
이수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사례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경인일보 홈페이지(http://www.kyeongin.com/)
메디컬투데이(http://www.mdtoday.co.kr/)
연합뉴스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
이데일리NEWS 홈페이지(http://www.edaily.co.kr)
헤럴드경제 홈페이지(http://biz.heraldm.com/)
YTN(http://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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