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미국건보개혁 사례와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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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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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익집단이란?
Ⅱ. 이익집단의 활동과 유형
Ⅲ. 주요사례: 미국건보개혁
Ⅳ. 미국건보개혁의 시사점
Ⅴ. 발제문
- 본문내용
-
등록할 수 있는 단체(법인)는 ?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법인격 유 무를 불문)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시민의 신문사가 1997년 이후부터 3년마다 발간해 온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의하면 비정부·비영리 분야의 NGO의 숫자는 2006년 현재 총 23,017개이다. 2003년도의 18,266개에 비교할 때 3년 만에 약 26% 증가했다.
<한국민간단체총람>은 NGO를 크게 시민단체와 민간단체로 나누어 놓았다.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자발성에 기초하여 사회운동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과 단체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원가입에 배타성이 없는 권익주창형 또는 갈등형 NGO를 중심으로 분류해 놓았다.”고 한다.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등재되어 있는 시민단체 숫자는 총 5,556개이며, ‘시민사회 / 교육·학술 / 국제연대·협력 / 노동 / 농어민 / 문화 / 사회서비스 / 여성 / 빈민·지역·자치 / 환경 / 온라인단체’ 등 11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시민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NGO가 ‘민간단체’에 속한다.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된 민간단체의 숫자는 총 17,461개이며, 유형별로 나누면 법적지위단체, 경제단체, 교육단체, 노동조합, 문화단체, 봉사단체, 사회복지단체, 언론단체, 여성단체, 전문가직능단체, 종교단체, 정보통신단체, 체육단체, 학술단체, 해외동포단체, 협동조합 등이 있다.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된 5,556개의 시민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1,336개(24%)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시민사회’ 분야가 가장 많으며, ‘사회서비스’ 분야가 1,030개(19%)이고, ‘환경’ 분야가 736개(13%)로 세 번째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활동하는 온라인단체도 638개로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네 분야가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미국 건강보험 개혁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익 집단에는 공익이나 환경 등 보편 타당한 가치관을 위한 이익 집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이나 제도적인 이익을 위한 이익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행동하는지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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