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 각 정권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비교

시민단체는 공동선언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국가안보가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의 역사라고 규정짓고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내 제1야당과 보수단체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기상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극우 보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야 말로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경찰관의 집회 현장 출입을 가능케ꡑ 한 규정7. 각 경찰서에 시위금지 및 제한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8.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조치 가능Ⅵ.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내실화 방안1. 옥외집회의 개념2. 위장집회에 대한 규제1)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2) 2이상의 중복신고에 대한 경찰의 무조건적 금지통고 관행 규제3. 평화적인 집회시위현장 불법 사진촬영 등 제한4. 사유에 따른 절대적 금지 조항 문제

대한 탄압과 억압이 심했던 시기였다. 긴급조치 9호는 실로 ‘말 한마디’, ‘문장 한 구절’ 로도 구속, 투옥할 수 있는 제도였다. 이 시기에 대대적 학생운동을 계획, 실행하기란 사실상 힘들었다. 각 학교별로 학생식당, 학생회관, 강당 등을 점거하여 반 유신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비교적 소극적 운동만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심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최고위의 학교들이 존재하였다. 77년 11월의 연세대 10.25 사태, 서울대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며 다만 “문화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문화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은 경찰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정권들어 발발한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이와는 많이 다

경찰제 도입에 관해 심도 있게 검토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1980년대 중반까지의 경찰제도 개선 논의는 경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한데 대한 반성으로 경찰조직을 선거주관부처인 당시 내무부로부터 분리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통제 하에 운영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자치경찰로의 분권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남북대치의 안보논리에 압도되어 국가경찰체제 유지의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