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맬서스의 `인구론`과 유시민의 의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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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맬서스의 「인구론」과 유시민의 의견 요약
1) 맬서스의 인구론
2) 유시민의 반론 및 비판
3) 맬서스 주장의 긍정적 측면
4) 유시민의 결론
2. 현실 사례
Ⅲ. 결론
- 본문내용
-
당시 맬서스의 이론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인구론은 기존 이익을 위협하거나 강자의 이익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재산의 힘을 휘두르면서 사상을 지배하는 계층을 위로하고 안심시킨다. 일부의 사람이 세상의 좋은 것을 독점할 수 있는 특권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맬서스의 이론은 이 특권을 구조해주러 나온 것같이 보인다. 궁핍과 비참의 원인이 정치제도에 있다고 하면 그러한 제도를 취하는 어느 정부도 존속할 수 없을 텐데, 맬서스의 이론은 궁핍과 비참을 자연적인 원인에 돌리고 있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인간의 평등에 관한 원리를 주창하는 움직임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작품으로서, 현존하는 불평등의 책임이 인간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있다고 함으로써 불평등을 정당화 해주었다.
1) 맬서스의 인구론
<불평등은 해결할 수 없으며, 해결하려 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자연법칙’이다>
주장1. 사망을 억제하는 질병 근절법이나 자연작용을 저지하는 행동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근거1.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인간은 식량이 없이 생존할 수 없으므로 사망률을 낮춘다면 더욱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거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장2. 빈민구제정책이나 자선을 통해 사회하층민을 구제하는 행위는 또 다른 빈곤을 양산할 뿐이다.
근거1. 구빈법은 식량은 증가시키지 않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사회 하층민들의 결혼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빈민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근거2. 구빈법을 통해 빈민을 구제한다면 그들보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량을 분배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그들이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빈곤해지고 독립성을 상실할 수 있다.
주장3. 사회 하류층의 예방적 억제가 불가능 하므로 기근, 전쟁, 전염병을 통한 적극적 억제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즉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예방적 억제 가운데는 결혼을 늦추고 성행위를 자제하는 여성의 순결이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도덕적 억제이며 피임은 죄악이다.
근거1. 교양 있는 상류계급과 달리 다수의 하류계급들은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므로 ‘예방적 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미리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필연적으로 적극적 억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주장4. 사회권적 기본권은 인간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권리이다.
근거1.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정당하게 얻을 수 없는 경우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주장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일해서 그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통해 생존해야 하며 이것이 자연법이다.
결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가 충분한 식량을 얻으며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전염병, 기근, 전쟁 등 ‘적극적 예방’을 통해 인구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므로 사망률 억제, 구빈법을 통해 전염병이나 기근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더 큰 빈민을 양산할 수 있다. 또한 하류층의 예방적 억제가 불가능하므로 적극적 예방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이며, 사회권적 기본권은 자연권적 기본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평등이 자연법칙임을 인정하고 모든 빈곤과 악덕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유시민의 반론 및 비판
주장1. 실제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근거1. 인구론 이후 유럽 산업국의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그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주장2. 맬서스는 사회를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나누고 차별한 ‘편견덩어리’ 였다.
근거1. 맬서스의 주장과 달리 유럽 산업국의 출산율은 오히려 저하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것은 사회 하층계급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맬서스의 이론을 반증한다.
주장3. 적극적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맬서스의 주장은 틀렸으며 맬서스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피임을 죄악으로 보는 종교적 도그마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근거1. 맬서스의 주장과는 달리 여성은 순결보다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택했으며, 인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 스스로 출산을 통제하는 방법을 통해 예방적 억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출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근거2. 맬서스는 피임을 반대하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여성의 품격을 해친다는 다소 모호한 이유를 통해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고 결혼하고 성행위를 하며 피임을 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3) 맬서스 주장의 긍정적 측면
인간이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생활환경의 제약’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제기하였다.
자본주의가 아직 완숙하지 않았던 19세기 초반에 시장의 유효수요 부족으로 과잉생산 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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