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이해] 미국의 대북정책(찬성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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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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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주제설명
Ⅱ. 미국 정부별 대북정책
1. 분단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2. 1980년대 미국의 대북정책
3.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4.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5.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Ⅲ. 미국 대북정책 찬성근거
1. 당근과 채찍
2. 한반도의 비핵화실현
3. 윈-윈 전략
Ⅳ. 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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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클린턴 정부의 외교이념은 다자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현실 수의적 국제주의 노선이다 클린턴 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경제체제를 유지하며 지역분쟁의 억제를 통한 평화 유지와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며, 지역안보에 힘을 쓰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를 통해 추진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대북정책은 “ 개입과 확장 전략”으로 북한에 대한 건설적 포용 정책을 실시하였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도와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북한에 민주화를 확산시키려 했던 것이다.
4.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부시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국가이며 국제사회의 일탈세력으로 테러지원, 마약거래, 위조지폐 등으로 국제질서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 개인에 대한 인식은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 못지않게 부정적이며 심지어 경멸적이기까지 하다.
북한이 ‘악의 축’에 포함된 것도 미사일 수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수출뿐만 아니라 민생의 희생 하에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부도덕성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누구에게나 미사일을 파는 제일의 미사일 수출국이며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2002년 2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은 외교를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국민을 굶기는 북한정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였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 포용을 통한 변화와 같은 중장기적 목표 보다는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인권문제, 테러지원국 지정 등 단기적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6월6일 대북정책 재검토의 종식과 대북대화의 재개를 선언하면서, 제네바합의의 이행개선, 미사일의 개발확산 금지 및 덜 위협적인 재래식 군사력 등을 3대의제로서 포함하여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 등을 미국의 우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은 9 11 테러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의 위험이 증대되었다고 보고 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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