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 -결식아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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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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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결식아동문제
Ⅱ. 공중에 대한 홍보
Ⅲ. 정책의 가치선택
Ⅳ. 정책의 대상과 급부의 선택
Ⅴ. 전달체계와 비용체계
Ⅵ. 정책의 수행 및 실시
Ⅶ. 평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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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혼의 증가
이혼은 결혼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것으로서 부부만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부모의 전폭적인 정서적, 경제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에게 있어 이혼은 열악한 양육 환경에 놓이게 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이혼은 다른 사회변동요인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와 서구화의 영향을 받은 가치관의 변화에 의하여 점차 증가해 왔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사회의 성 차별적 요소에 의한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서구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점차 이혼이 증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② 편부모가구의 증가
가족은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에 양친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편부모 가족이라 한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편부모 가족이 최근에는 이혼, 유기 등 발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편부모 가정의 부모들은 주부양자로서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학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사를 돌보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결식아동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아동들을 돌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
③ 미혼모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개방적 및 선정적인 성문화의 유입,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10대 청소년의 무분별한 혼전성관계는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성상 미혼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국내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에 근거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아동의 숫자에 기초한 미혼모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 입양아동은 국외로 입양된 경우가 많다. 국내로 입양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양부모 밑에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입양되지 않은 경우 미혼모와 함께 또는 미혼모의 부모 등 친척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이다. 미혼모의 학력분포와 미혼모의 가족관계, 그리고 미혼모의 임신과 관계된 상대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입양되지 않은 미혼모의 아동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혼모의 가족관계에서 친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이는 단지 가족의 외형일 뿐이며 내부적으로는 부모의 실업, 부부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방임하거나 적절히 보호 및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즉 기능적 결손가정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④ 열악한 사회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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