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MB 정부의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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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조직 환경의 변화와 의료민영화

1.참여정부와 다른 MB정부의 특징

2.의료민영화의 추진 배경

Ⅱ.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1.의료민영화란?

2.의료민영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

1) 영리병원(비영리병원에서 영리병원)

2) 민간보험사(단일보험사에서 민간보험사)

Ⅲ.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외부환경

1.각계 각층의 반응들

2.해외사례

Ⅳ. 환경과 반응하는 의료민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외부환경

1.각계 각층의 반응들
MB정부의 의료민영화는 단순히 대통령 중심의 획일적인 수행과정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즉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아 의료민영화 진행에 많은 제약적 요소와 요구의 feedback과정과 부딪치게 된다. 의료민영화의 외부환경으로는 시민단체, 일반시민, 지식인, 전문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외부환경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 다수의 투자자가 힘을 모은 경쟁력 있는 시민주주 병원의 등장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한다.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후생은 증대된다. 경쟁의 촉진은 결국 의료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병원이 생존하고 발전할 경쟁적 산업구조를 만든다.
2)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아주 많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의료 수준, 대부분의 현재도 민간병원인 개인병원들의 수준이 향상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의사 개인의 자본 가지고는 의료 서비스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 투자, 자본 유입을 의료계로 끌어들여서 의료의 산업화가 돼서 질적인 향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3) 보건의료노조 :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채권법, 영리병원 허용, 경제특구내 외국인 진료에 관한 법률,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 양극화를 심화하고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현재 약 60% 정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4) 보건의료단체연합 : “우리는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병원채권 발행과 병원 경영지원사업 허용 또한 영리병원 허용과 그 효과는 동일하다. 경제위기 시기에 보건복지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의료비를 줄여주기는 커녕 의료비를 폭등시킬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이란 말인가?”라고 비판
5) 렐만 하버드의대 명예교수 : 의료민영화는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입니다. 돈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불공정한 일이죠. 의료 민영화 체제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과 안정을 우선시한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의료업 종사자들의 윤리적인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점도 심각한 일입니다.”

참고문헌: 권순원(2003),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정상혁 박정우 유승흠(2004), 의료시장 변화와 개혁을 위한 집단개원 전략
박재현 기자(2009-03-27 09:34),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재벌의 공공서비스 사유화도 ‘선진화’ 라부르나 http://news.cyworld.com/view/20090326n16128?mid=n037&isq=3165
유희진 기자(2009-04-02 18:22),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미국 큰언니 출산때 하룻밤 진료비 2000만원” http://news.cyworld.com/view/20090402n16411
조흥준 울산대의대 교수(2009-04-02 18:22),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 창출 http://news.cyworld.com/view/20090402n16126?isq=3165&mid=n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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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록환 기자(2009-04-03 08:23),‘의료채권법’ 등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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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고은 기자(2008-10-07 07:58:20), MB식 ‘의료서비스 선진화’ 의료민영화 신호탄?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66640
정경화 기자(2008/05/26 15:00), ‘식코’ 사회단체 상영 신청에 6만 관객 돌파
http://www.mdtoday.co.kr//sNews/index.html?no=5041
한국개발연구원(KDI)(2009-03-05)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양상훈칼럼(2009.05.06 09:54), 1억원짜리 미국 병원 청구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05/2009050500875.html
고병수 (08.02.21 16:30),‘건강보험제’ 완화, 경부운하 맞먹는 대형사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40059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2008년 07월 30일 (수) 16:00:28),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 공유...시민단체 반발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ndxno=15696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2004년 9월 6일 오후3시),의료법인 제도 도입과 관련된 쟁점
새 대통령이 국정 아젠다(2007.12), http://www.agendanet.co.kr/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2007.12), http://www.agendanet.co.kr/
취임사에서 강조된 이명박 정부의 키워드(2008.2.25), http://www.agendanet.co.kr/
영리의료법인 허용 논란(2008.5), http://www.agendanet.co.kr/
의료보험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2008.4), http:www.agendanet.co.kr/
노무현 정부 12대 국정과제 (2003.2.7), http://agendanet.co.kr
국가 장기 종합전략, “비전 2030” 핵심 요지 (2007.2.5), http://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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