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빈곤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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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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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곤아동의 개념
1) 빈곤의 정의
2) 빈곤아동의 정의

2. 빈곤아동의 문제
1) 신체발달문제
2) 정서 및 행동문제
3) 학업 수행 문제
4) 가족문제

3. 빈곤 아동의 현황
1) 2008년 대비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최저 생계비
2) 절대적, 상대적 아동빈곤율
3)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아동 빈곤율

4. 한국의 빈곤아동 정책
1) 현금지원 정책
2) 현물지원 정책(각종 Start 사업)

5. 한국의 빈곤아동 복지사업
1) 정부의 빈곤아동청소년 대책
2) 교육인적지원부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3) 빈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4)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5) 지역아동센터

6. 외국의 빈곤아동 정책
1) 세계 빈곤아동의 빈곤율
2) 영국
3) 덴마크
4) 영국 or 덴마크의 차이점

7.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 개선 방향
1) 한국에서 시행해야 될 정책
2) 복지사업개선 방향

8. 조원의견

본문내용: 4.한국의 빈곤 정책

★현금지원 정책★
공적이전소득에는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공공부조와 보편적인 아동자원제도인 아동수당제도, 가족수당, 편부모수당 등이 있다.
1)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는 빈곤과 의료문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데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공공부조법은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법적 규정과 운용상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보험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생활보장법으로서의 기본적 성격 때문에, 사회보험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성으로 첫째,
공공부조법은 피보호자의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한다. 즉, 공공부조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한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호자는 보호의 전제요건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생활유지수반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조법은 피보호자의 부담이 없다. 공공부조법의 대상이 되는 자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비용부담능력이 없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보호자에 대한 자기부담 형식이 아니라, 보호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셋째, 피보호자의 생활상태는 개별적으로 측정된다. 생활이 빈곤한 자는 그 생활상태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보호는 생활빈곤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피보호자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부조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는 개별적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활상태의 파악은 개별적이지만 생활은 일반적으로 세대를 단위로 영위되기 때문에 그 보호는 원칙적으로 세대를 다누이로 실시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조법체계에 있어서 그동안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생활보호법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민 전체에게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생활보호법의 급여의 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하였고, 보호대상자를 연령이나 신체상태 등을 기준으로 선별함으로써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자기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지 않았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직접 결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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