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법의 전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1.29 / 2019.12.24
  • 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사회복지법사(法史)
[2]이데올로기
[3]연도에 따른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법의 전개

Ⅲ. 결론
본문내용
2. 기초입법시대-보수주의와 경제주의의 결합 : 1960~1970년대
박정희정권은 출범초기부터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는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 그래도 가난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겠다는 혁명공약 때문에 산업화, 경제정책을 준비하면서 사회복지관련 입법들도 추진하였다. 박정희체제가 등장하기 직전인 1961년 1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었고, 박정희군사정권은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생활보호법은 조선구호령과 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갱생보호법, 고아입양특례법, 아동복리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는 전쟁 이후 만연된 사회문제들을 정리하는 의미이기도 하였다. 1963년 군인연금법을 제정하고 산업화에 대비하여 산재보험법과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지만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정립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민간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의 규범이 성립되었다. 이 법은 주로 민간사회복지 주체들에 대한 규정으로 국가의 사회사업을 유보하고 대신에 민간에 의존하며 동시에 규제하려는 입장을 지닌 법이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법은 국가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즉 보수주의적 경향과 경제주의 이념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77년 최초로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박정희정권이 제정한 법들은 쿠데타 이후 사회기강을 규율하고 권력의 지지 기반을 다지고 산업화에 대비한 것이다. 그래서 실시되지 않은 법들도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법률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화를 위한 필수적인 법이므로 곧바로 실시되었다.

3. 형식적 사회보장법체계시대-전체주의의 정당성 확보 위한 보수주의적 외연확대 : 1980년대
1)전두환 정권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에 치명적 결함을 가진 전체주의적 권력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입법을 대대적으로 제·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나 구체적서비스 면에서는 거의 전무한 형식적 입법이었다. 복지사회구현을 국정목표로 하고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을 제정하였다. 실질적으로는취약했지만외형적으로는사회복지서비스법들을마련한것이다. 1982년 생활보호법 제정,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하였다.
전두환정권 후반기인 1985년 제 12대 총선인 2.12총선에서 여당인 민정당이 위기에 몰리자 예산을 국민복지형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국민연금 도입, 전국민의료보험 확대, 최저임금제 도입 등에 대한 “국민복지종합대책”으로 단행하였다. 이 법률들 역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도입하지 않았고, 의료보험법의 경우 적용범위를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2024년 1학기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 [사회복지발달사]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 사회의 기본이념은 홍익인간과 경천애인으로서 구제제도는 집단적 공동연대의식에 입각한 상호부조였다. 고조선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회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8조법금」을 들 수 있다. 8조금법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백성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였다. 8조금법

  • 성인지적 여성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00
  • 성인지적 여성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00Ⅰ. 서 론요즘 21세기에는 국민의 복지에 대해 점차 중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어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야 신경을 많이 쓰고 잇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실천은 인간과 사회환경간의 관계를 촉진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사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실천활동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실천이란 사회

  •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
  • 사회조직 활동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개입된다는 점에서 개인, 가족,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회사업의 접근방법과 구별된다.2. 지역사회복지의 역사1)영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영국은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기원이 되는 구빈법 이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법제화를 이끌어 왔으며, 현대적 의미의 전문화된 지역사회복지의 시작인 자선조직협회(COS)운동과 인보관운동을 전개한 국가이기도 하다. 1869년에 설립된 자선조직협회는 중복구호를

  • 외국(영국,미국,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대해 서술하시오
  • 복지의 역사가 더 앞선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순서대로 지역사회복지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영국의 지역사회복지영국은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기원이 되는 구빈법 이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법제화를 이끌어 왔으며, 현대적 의미의 전문화된 지역사회복지의 시작인 자선조직협회(C.O.S.)운동과 인보관운동을 전개한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사회복지가 국가책임 하에 수행되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