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실천과 관계된 문헌분석(소년범죄 선도프로그램 중심)-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방안 연구 논문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1.09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문헌에 대한 기술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제 3 장 문헌에 대한 평가

1.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비평
2. 예방적 관점에서의 비평
3. 인권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평
4. 논문의 내용에 대한 비판

제 4 장 소년범죄 선도의 대안 및 프로그램

1. 법적 수정 방안
2. 제도적 방안
3. 예방적 차원
4. 선도 프로그램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소항 검찰단계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소년범을 성인범과 달리 처우할 수 있는 방법
1.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이 벌금 이하의 형,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2. 범죄소년이 18세 미만이고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것.
법률적 근거의 결여로 인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적법한 것인가가 문제점.
제3소항 법원단계
소년범의 처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심리 불개시 결정’, 불처분 결정, 심리개시가 결정되어 심리를 진행한 결과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으나, 보호처분의 내용이 소년범에 대한 교화개선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결정은 단순이 소년범을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것으로 구체적인 소년범에 대한 선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없음.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에서 아무런 선도처분도 받지 않고 사회에 방치되는 소년범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소년사법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선도차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
제4항 사법기관 선도프로그램의 문제점
경찰단계에서의 선도프로그램의 운영은 법적 근거가 없어 매우 조심스럽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선도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
검찰단계에서 지방검찰청 소속 범죄예방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소년범들에 대한 개인상담, 장학금지급 등은 비행성을 교정할 수 있는 선도프로그램이라고 보기가 어려움.
교정기관인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교육 및 훈련은 소년범의 재범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 이 모든 것은 사후 관리의 부족에서 발생.
제3절 소년 범죄의 촉발원인 및 선도프로그램의 내용과 평가기준
제1항 소년범죄의 촉발원인
①가정요인 :가족의 경제적 지위나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의 결손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거나 유발.
②친구요인: 청소년비행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 친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됨.
③학교요인: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대와 이에 못 미치는 청소년에 의해 긴장이 야기되어 청소년을 비행으로 유도할 수 있음. 교육제도의 문제도 영향을 미침.
④사회적요인: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주변의 유해환경들이 비행을 저지르도록 만듦.
제2항 선도프로그램의 정의와 내용
참고문헌

강영철 (2006) “비행소년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이상경 (2006) “소년사법과 교정프로그램 개선방안”
김정미 (2002) “비행청소년의 선도를 위한 무용 프로그램 적용 연구”
최규운 (2005) “선도조건부 훈방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비행청소년] 청소년비행
  • 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비행소년의 정의에 붙여 일반적으로 비행행위로 보는 것에는 보통 범죄라 불리는 행위, 부모가 손을 쓸 수 없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이탈하는 행위, 불량교우, 유해 장소에의 출입, 도박, 성행위, 상습적인 학업태만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행위, 소년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포함된다. 범죄와 비행은 거의 구분하지 않고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소년범죄라 함은 살인,

  • [청소년비행] 다양한 청소년비행 관련 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청소년비행의 현황 및 청소년비행 방지를 위한 노력 분석(사례 중심)
  • 소년비행과 집단따돌림 문제1. 가정의 역할2. 학교의 역할3. 학급의 역할Ⅶ. 청소년비행과 약물남용 문제1. 흡연 2. 음주 3. 흡입제 Ⅷ. 청소년비행 사례1. 사례 1 2. 분석2. 사례 23. 사례 3Ⅸ. 비행청소년 상담 사례1. 사례 12. 사례 23. 사례 3Ⅹ. 청소년비행 억제를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 사례. 청소년의 상담후 변화. 청소년비행 방지를 위한 학교와의 협조1.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노력2. 학교의 통제기능 상실Ⅹ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학교

  • [사회봉사]우리 나라와 영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 비교연구
  • 프로그램의 부족 등의 이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 중의 일부로서의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우리의 입법모델이 된 영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범죄자들의 재활과 사회 재통합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의 운용에 대한 방안을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고찰하여보고자 한다.Ⅱ. 우리 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1. 사회봉사명령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 방안14. 재가복지1) 재가복지의 등장배경2) 정의 3) 목적 4) 3대 핵심사업5) 재가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6) 재가복지센터의 구성요소○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7) 재가복지 대상자 선정8) 재가복지 센터의 모형9) 전달체계10) 재가복지 사회복지사의 역할11) 방문기관 및 프로그램 소개12) 재가복지서비스의 관제 및 개선방안13) 탈시설화의 유형15. 장애인1) 지역사회 중심재활(CBR)의 개념2) CBR의 발전과정3)

  • [경찰행정] 현대사회와 범죄 인터넷강의 강의내용 전체(3주차~)
  • 범죄의 원인 인식방법의 문제점범죄현상의 원인에 대한 해명의 어려움범죄원인에 대한 인식방법의 현격한 차이동일 인식방법도 개인에 따라 설명방법의 상이3-2 생물학적 관점의 기초 및 배경이론범죄생물학파의 특징범죄의 원인으로 각 개체가 갖는 인격상 특징 강조인격상 특징은 신체적 생리조건, 유전, 정신심리상태인격상 특징 중 범죄성 EH는 범죄행위와 특별한 상관관계를 갖는 어떤 부분이 범죄의 원인인지 연구범죄생물학의 단초롬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