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노인주거 복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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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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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2. 코하우징
3. 노인용 코하우징 사례분석4.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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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
첫째, 국민주택기금의 수요자 융자지원항목 중 연 5.5%로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0.5% 인하해준다.
둘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시가점을 부여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셋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10%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 2)
- 노인 주거정책 목표의 불분명 - 주거정책에서의 정부 부처간 협조 부진
- 일반주택에 대한 노인 주거정책의 부재 - 주거시설 중심의 노인 주거정책
- 노인 주거시설에 대한 종합적 법규정 결여 - 공급자 중심의 주거정책
- 노인주거 개발과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노인의 주거욕구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의 저조
- 현재의 노인가구 주택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배려 부족
- 주거 공급에서의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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