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노인주거 복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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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2. 코하우징
3. 노인용 코하우징 사례분석4. 참고문헌
본문내용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
첫째, 국민주택기금의 수요자 융자지원항목 중 연 5.5%로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0.5% 인하해준다.

둘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시가점을 부여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셋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10%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 2)
- 노인 주거정책 목표의 불분명 - 주거정책에서의 정부 부처간 협조 부진
- 일반주택에 대한 노인 주거정책의 부재 - 주거시설 중심의 노인 주거정책
- 노인 주거시설에 대한 종합적 법규정 결여 - 공급자 중심의 주거정책
- 노인주거 개발과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노인의 주거욕구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의 저조
- 현재의 노인가구 주택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배려 부족
- 주거 공급에서의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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