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및 남북통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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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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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

2. 남북통일의 기본 전제

3. 남북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당위성

4. 우리의 통일정책기조

5. 남북교류협력과 민족공동체의 회복

6. 남북한간 경제적 격차 해소와 경제공동체 형성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3. 남북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당위성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북한 주민에게 한국의 존재는 무엇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남북한이 갈라져 사고 있는 6천만 한민족 사회성원들은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야만 하는가? 또. 왜 그래야만 하는가? 통일한국은 어떤 사회,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 그러한 통일국가를 세우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은 각각 무엇이 되어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들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서 우리는 남북한의 분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한의 오욕적인 분단은 세 단계를 걸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으나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소에 의해서 국토 분할 점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신탁 통치안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났고 마침내 1948년에 서울과 평양에 각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한민족의 분단이 이루어졌다. 다시 두 해 뒤에 미소냉전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는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 3년 간의 치열한 전쟁을 겪으면서 그 당시 인구 10%를 희생하면서 깊어진 민족간의 분단의 골이 반세기를 지속해 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민족 구성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분단되었다는 점, 즉 미소의 세력에 의한 타의적인 분단이라는 것이다. 또 서로 이념이 다른 두 정부가 두 국토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이한 분단 상황 속에서 반세기를 살아오는 동안 남북한 사회는 각각 두 개의 완전한 독립된 국가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남과 북에는 각각 배타적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들어서 있고 이들 정부는 하나의 정부로서 승인하고 하고 있으나 국제사회.(UN)에서는 개별적 국가로 승인 바고 있다 그리고 각개 정부는 일정 영토에 대하여 지속적이면 안정된 실질적 통치를 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정부는 독자적인 군대를 유지하고있다. 지난 43년 동안 남북한 사회는 독립된 사회로 발전해 왔다. 각각 지배적인 가치질서를 형성, 유지해 왔으며 독자적 문화적 형태를 유지해 왔고 각각 자기 완성적인 삶의 단위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남북한은 모두 독자적인 국가 사회를 건설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분단의 현실과는 별도로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를 남이라고, 혹은 타국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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