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행위중 부당고객유인과 거래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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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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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고객유인
2.부당한 고객유인의 유형 및 기준
3.부당한 고객유인의 논란
4.거래강제
5.거래강제의 유형 및 기준
6.법적제재
- 본문내용
-
①과도한 이익의 제공
②계약 성립의 저지
③계약불이행의 유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표시․광고가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 매체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는 독립된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제
1999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분리 독립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본질은 고객유인행위와 밀접한 관련
<적극적 이익 공제>
리베이트의 제공이나 가격할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제품의 과다한 제공
<소극적 이익 공제>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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