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인정에 대하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9.08 / 2019.12.24
-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성전환이란
2. 성전환자의 정의
3. 성전환자 즉 트렌스젠더(Transgender)의 개념
4. 문제
5. 성전환 자에 대한 법적인 위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발생원인
1. 선천적 요인설
2. 후천적 요인설
3. 복합적 요인설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들
1. 의료계
2. 종교계
3. 문화계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외국의 입장
1. 특별법에 의한 경우
2. 판례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 본문내용
-
4. 문제
세상에는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생식기 중심의 판단에 불과한 것이다. 심리적, 유전적, 호르몬적, 염색체적 성 등을 따져본다면 이 세상에는 완벽한 남성과 완벽한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생식기 중심의 성 판단이 심리적 성과 부합하여, 점차 자라가면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하나의 성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다. 그래서 남성은 남성의 심리상태를 가지고 남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여성은 여성의 심리상태를 가지고 여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전환자들은 이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어긋나 있는 상태로, 육체는 자꾸만 남성이 되어 가는데 반하여 정신은 자꾸만 여성이 되어 가거나 그 반대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이 어린 시절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춘기를 지나 그 괴리감이 점차 커지면서 커다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5. 성전환 자에 대한 법적인 위치
대한민국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대법원이 실시한 호적 변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출생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성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그 후에는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그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여 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는 성 전환자를 성 동일성 장애를 가진 성적 소수자로 보아 2002년 특례법을 제정하여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을 허용하였다. 단, 자녀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심리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심리학 이론과 원리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기술하세요.
-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실천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서술하고, 지역사회개발 모형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여러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정하여 그 이유를 작성하시오
- 가트만(Gottman)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간략히 쓰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예를 20개 이상
-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와 주민참여 -주민동원과 조직화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과 일의 연계 사례 또는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하기 (송파구)
- 자살을 시도한 내담자와의 면접에서 고려할 사항과 면접기술활용
- 나에 대해 친구(가족포함) 3인에게 질문해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 [정책평가론] 감사원 성과감사 사례 및 개선방안
-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역사, 특징,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연방제, 테일러주의,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의료,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극동정책,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붕괴
- 카오스 이론 특징과 역사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