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금차별] 직장 내 임금격차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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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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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현황- 문제 제기
Ⅱ. 원인1- 성별 직업분리 현상
1. 성별 직업분리 현상의 정의
2.성별 직종분리의 원인
가. 신고전학파의 인적자본이론 (Richard Anker, 2001)
나. 노동시장 분단론(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y)
다. 페미니즘(또는 성)이론
Ⅲ. 원인2- 여성 경력단절 현상
1. ‘경력단절여성’이란?
2. 여성 경력단절 현황
3. 여성경력단절의 원인
4. 여성경력단절의 시기
5. 사례
Ⅳ. 원인3- 비정규직 여성
1. ‘비정규직(非正規職)’이란?
2.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
3. 여성 비정규직의 특성
Ⅴ. 원인4- 단순성별에 의한 임금차별
1. 남녀고용 평등법 제 8조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2. 사례 <2007년 효성 울산 공장의 예>
3. 계량적 분석
4. 결론
Ⅵ. 해결방안
1.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현행 사업.
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나. 청년 여성
다. 국제 전문 여성 인턴
라. 여성 장애인 취업
마.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2. 5조의 해결책.
가. 보육 및 육아시설의 확대 보급
나. 보상 중심의 법제도
다. 성과급 제도의 확산
라. 여성 노조 출범, 이사회 여성비중 의무화
마. 기업별 고용평등지표 공시의 의무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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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황- 문제 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는 통계가 나왔다. OECD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정규직 남녀 평균 임금 통계에서 한국 여성은 한국 남성보다 38% 정도 임금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편차로, OECD 회원국 평균 격차는 17.6%다.
2위는 33%를 기록한 일본이 차지했으며, 독일이 23%로 뒤를 이었다. 캐나다와 영국도 20%를 웃돌았으며, 스위스·미국·핀란드도 19%의 임금 격차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21개국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가 10% 미만인 국가는 벨기에(9.3%)가 유일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조사에서 한국의 전체 남녀 간 임금 격차는 40%로, 한국은 당시 조사보다 남녀 임금 격차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OECD 평균은 약 20%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006년 이후 남녀 임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한국의 직장 사회가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 일정 부분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고용평등지표 등을 통해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경이코노미 제1551호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성별 임금 격차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남성과 여성간의 생산성과 관련된 개인적인 특성에 의한 임금차이와 그 외의 차별적 부분에 기인하는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초래하는 유인들의 현황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원인1- 성별 직업분리 현상
1. 성별 직업분리 현상의 정의
남녀임금차별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성별 직업분리 현상이 있다. 성별 직업 분리란 여성과 남성의 일을 나누고 위계를 설정함으로써 여성을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이 특정 직종에 집중하여 있는 현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으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의들이 그 동안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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