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정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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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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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란?
◆ 정당이란?
◆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① 정당의 힘이 약하다?
② 정당의 힘이 강하다?
◆ 당론? 의원의 자율성?
◆ 나아가야 할 방향
■ 의원의 독립성 강화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 본문내용
-
◆ 당론? 의원의 자율성?
① 정당의 가입 및 탈퇴
당원의 제명처분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함(법 제42조제1항).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4조).
② 2중 당적 금지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함(법 제42조제2항).
2 이상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5조).
■ 강제입당 등 금지
정당 활동의 자유란 정당명의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의 활동의 자유를 말하며
정당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포함한다.
◆ 나아가야 할 방향
■ 의원의 독립성 강화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는 정당은 민주주의발전의 필수적 조건이다. 만약 정당을 배제한다면, 국가운영에 있어서 폐해는 더욱 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과정에서 정당개입을 배제하자는 것은 대안 없는 주장이 되기 쉽다. 정당배제가 실현 불가능하다면 정당배제보다는 기존 정당체제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운동이 될 것이다.
정당의 부당한 간섭은 법률보다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과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구성된 근대적 정당의 창조, 상향식 공천, 정당내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 정책적 차이의 복수정당 정착 등 정당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높은 시민사회역량의 형성과 민주적 정치적 역량으로 가능 할 것이다. 정당의 부당한 개입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높이고, 당원이 주인이 되어서 당내공천과 운영의 권한이 당원에게 가는 정당개혁을 통해서 이루어 내는 것이 꼭 필요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윤철, 『정당』, 책세상, 2009.
민준기,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3.
의회정치연구회,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도서출판 오름, 2010.
국민일보 -
대한민국국회 - http://www.assembly.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프리존뉴스 - http://www.freezonenews.com/
한국직업정보시스템 - http://kno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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