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정당정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8.14 / 2019.12.24
  • 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 국회의원이란?

◆ 정당이란?

◆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① 정당의 힘이 약하다?
② 정당의 힘이 강하다?

◆ 당론? 의원의 자율성?

◆ 나아가야 할 방향

■ 의원의 독립성 강화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 당론? 의원의 자율성?
① 정당의 가입 및 탈퇴
당원의 제명처분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함(법 제42조제1항).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4조).
② 2중 당적 금지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함(법 제42조제2항).
2 이상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5조).
■ 강제입당 등 금지

정당 활동의 자유란 정당명의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의 활동의 자유를 말하며
정당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포함한다.

◆ 나아가야 할 방향

■ 의원의 독립성 강화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는 정당은 민주주의발전의 필수적 조건이다. 만약 정당을 배제한다면, 국가운영에 있어서 폐해는 더욱 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과정에서 정당개입을 배제하자는 것은 대안 없는 주장이 되기 쉽다. 정당배제가 실현 불가능하다면 정당배제보다는 기존 정당체제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운동이 될 것이다.
정당의 부당한 간섭은 법률보다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과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구성된 근대적 정당의 창조, 상향식 공천, 정당내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 정책적 차이의 복수정당 정착 등 정당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높은 시민사회역량의 형성과 민주적 정치적 역량으로 가능 할 것이다. 정당의 부당한 개입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높이고, 당원이 주인이 되어서 당내공천과 운영의 권한이 당원에게 가는 정당개혁을 통해서 이루어 내는 것이 꼭 필요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윤철, 『정당』, 책세상, 2009.
민준기,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3.
의회정치연구회,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도서출판 오름, 2010.

국민일보 -
대한민국국회 - http://www.assembly.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프리존뉴스 - http://www.freezonenews.com/
한국직업정보시스템 - http://know.work.go.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세상읽기와논술 A형] (1)우리사회의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과 문제점 (2)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또는 건강 활동 소개[유산소운동: 조깅] [본문출처표기]
  • 정치학개론, 신지서원, p23정치는 권력의 행사, 권위의 행사, 집단결정의 형성, 희소자원의 배분, 기만과 조작의 실행 등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즉 정치는 기준에 맞는 또는 정당한 수많은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② 정치 태도의 개념A. Almond와 S. Verba는 정치정향(Political Orient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치체제 자체와 그 체제속의 여러 대상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치체제 내에서

  • [정치][정치발전][정치제도개선][한국정치][한국정치개혁][정치개혁]정치의 개념, 정치발전, 정치제도개선 고찰, 한국정치의 현황, 한국정치의 문제점, 향후 한국정치개혁 방안(정치, 한국정치, 정치개혁, 정치제도)
  • 정당4. 선거제도5. 군Ⅳ. 정치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1. 효율성과 공익성의 조화 2. 정치제도간의 조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치제도 개선 방안 필요3. 장기적인 계획과 추진세력 필요4. 세계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Ⅴ. 정치적 안정과 정치발전1. 정통성과 효율성의 문제2. 정치문화와 정치적 안정Ⅵ. 과거와 현재의 우리 나라의 정치 상황Ⅶ. 우리나라 정치 현황Ⅷ. 한국정치에서 대통령제의 실패 원인1. 의원내각

  • [정치학] 각국의 정부 형태 비교
  • 우리나라 또한 특유의 정치형태를 형성해 왔음은 물론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정치체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몇 가지 정부형태와 정당 그리고 의회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의 각 국의 비교, 대조하여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정부형태1) 대통령중심제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내각을 임명한다.② 입법부와 행정부는 분리되며 의원

  • 통치의기본구조4B)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설명하시오00
  •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 정부형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경제나 정치적 발전 정도, 정치 방식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적합한 정부형태만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국가적 구조에 의한 정당정치의 발달, 사법권의 강력한 권력 통제적 기능, 여론의 강한 정치 형성적 기능, 각종

  • 통치의기본구조4B)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설명하시오0k
  • 의원내각제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 정부형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경제나 정치적 발전 정도, 정치 방식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적합한 정부형태만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국가적 구조에 의한 정당정치의 발달, 사법권의 강력한 권력 통제적 기능, 여론의 강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