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한국의 지방정치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과제

제도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도 중요하지만 교육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학교의 자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5년에 본격적인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그 주체를 시 ․ 도 교육청으로부터 단위학교로 전환시키는 것을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삼아, 교원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단위 학교가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마침내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치 불안과 집권자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은 지연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토의 분단과 경제개발의 우선시행, 일반국민들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무지와 미성숙 그리고 해방정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에 현실적․환경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해 보겠다.Ⅱ.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계의 선진국들을 예로 들어 한국 언론의 지역화는 퇴보가 아닌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보편적인 작업이라고 말한다.제 3장「중앙 집중의‘등잔 밑’」-지방신문과 지역신문, 역사와 미래 현재 대부분의 지방일간지들은 고유한 색깔에 따라 차별화되지 못하고 중앙신문보다 뒤떨어지는 2류 신문 취급받고 있다. 이에 비해 풀뿌리 지역신문은 지역공동체가 가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운동 탄압: 105인 사건(1910.12)날조, 신민회의 해체 계기③ 공포 분위기 조성: 관리와 교원의 제복 착용 및 대검 착용 강요2) 일제의 경제 약탈(1) 토지의 약탈①토지 조사 사업(1912∼1918)㉠ 목적-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의 미명하에 한국 토지의 강탈㉡ 방법-토지 조사령 발표(기한부 신고제, 증거주의의 원착, 농민의 경작 연고권은 불 인정)→홍보 부족, 민족감정의 개입으로 미신고지 많음②실시 결과㉠ 관둔전, 공유지 등 전국 농토의 40%를 강탈㉡

운동이나 기업의 환경 오염에 대한 감시활동 및 불량상품제조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2) 권익주창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정책변화시민단체는 일반시민의 인권과 재산권 침해를 감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각종 후원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다. 그리고 민주화의 과정에서 대두되는 많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나 시민의 권리를 회복․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