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상사] 정부의 언론통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7.30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 차

1. 언론 통제란?

본문

2. 정치적 통제의 개념

근대의 정권들
1. 전두환 정권 (1980~1988년)

․ 1980년 실권을 장악한 언론의 강력한 통제

․ 1980년대 언론 통제 상황- 신문제작상황을 중심으로.

1. 보도하지 않는다는 방법 .

2. 보도는 하되 전부 보도하지 않고 특정부분에 치중해 보도하는 방법.

3. 기사를 쓸 때 ‘리드’ 라는 방법으로 독자인 국민들을 조종함.

4. 프레스 캠페인

• 그렇다면, 당시 신문은 완전 통제 하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저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언론기본법의 조항 >

2. 노태우정권(1988년~1993년)

1)언론기본법의 폐지

2) 방송구조 개편

3) 언론인 개별접촉

3. 김영삼 정권 (1993~1998년)

4. 김대중 정권 (1998~2003년)

5. 노무현 정권(2003년~2008년)

1) 차별적 언론담당 비서관 임명

2) 노대통령 주요신문 저녁 가판을 청와대와 각부처가 구독하지 못하게 금지시킴

3) 청와대와 문화부 기자실을 폐쇄, 취재원 허가제 도입 그리고 등록제 도입

6. 이명박 정권 (2008년~2013년)

1) 취임전, 인수위에서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성향과 인적조사.

2) 인터넷 미디어 통제령

2-1) 다음 아고라 사건

2-2) 파란 장악기

4) 방송장악

본문내용
1. 언론 통제란?

공권력 등 여러 요인이 사상 표현이나 보도·출판의 내용을 제한하는 일.


본문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인 매스미디어(신문·방송·잡지·서적·연극·영화 등)에 외적·내적 요인이 개입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통제 유형에는 국가권력의 통제, 발행인·광고주·경영주의 통제, 수용자인 여론의 통제 등이 있다. 국가권력의 경우 보통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허가제·검열제·행정처분·사법처분 등의 구체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한국의 언론사는 시대에 따라 여러 통제요인이 개입했다. 근대신문이 등장한 시기에는 제국주의 열강이 민족지에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통제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신문발행의 사전허가제와 차압, 발매정지, 발행금지 등의 극단적인 통제방법이 동원되었다. 8·15광복 이후 미군정시대에는 정치사회의 혼란과 이데올로기 대립 등으로 강력한 언론통제가 이루어졌다.

건국 뒤, 제1공화국 때에는 군정법령 제88호, 형법 307·309, 신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하여 법적 통제를 하였고, 제2공화국 때는 신헌법을 공포하고 1960년 〈신문 및 정당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잠시 언론을 자유롭게 하였으나 제3·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 이르러 통제가 심해졌다. 특히 제5공화국 때는 1980년 11월 언론기관통폐합조치를 단행하고, 1981년 〈언론기본법〉을 공포하여 대대적인 언론통제를 실시하였다. 제6공화국 때는 신문편집이나 방송편성에 대한 압력, 인사권 개입,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 보다 다양한 형태로 통제가 이루어졌다.

2. 정치적 통제의 개념

정치적 통제란 정치권력이 국민의 언론활동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론을 통제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정치권력이 의도하는 일정한 정치적·사회적 질서의 형성·유지에 유해하다고 판단한 각종 표현이 통제 대상이 된다. 언론의 힘이 약하고 언론자유의 이념도 발전하지 못했던 언론의 발전 초기에는 정치권력이 언론을 철저하게 예속하고 통제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논리들이 발전되면서 언론통제는 많이 약화되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 정부보조금으로는 최저 배치 기준의 88.5%만이 채용되어있는 현재의 직원들의 최 저 임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9)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역할 ①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파악 ② 파악 된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③ 지역사회 내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선정 ④ 프로그램 진행 및 서비스 제공 ⑤ 프로그램 제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동원 ⑥ 지역 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조정 및 networking ⑦ 제공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업종별, 회사별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제 사례
  • 정부의 활동에 매료되어 더욱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며 치밀하고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법과 같이 감사현장에서 사건 내용과 상황에 따라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공통분모를 훌륭하게 해내고 싶습니다. 감사원의 원훈처럼 가 되기 위해서 저는 꼼꼼하되 침착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 [행정사] 김대중 정부 분석 및 평가
  • 행정사김대중 정부 분석 및 평가< 목차 >Ⅰ. 서론1. 김대중 (金大中)2. 김대중 정부의 시대적 환경3.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1) 조직개편의 방향과 원칙2) 주요내용3)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Ⅱ. 본론들어가는 말2. 언론부문1) 언론사의 구조 조정2) 언론사와의 대립3) 한계분석3. 경제부문1) 구조조정의 분야별 분석2) 구조조정을 통한 성과 분석3) 경제부문의 개혁적 한계성4) 경제개혁의 실패5) 분석4. 대북정책부문1) 대북정책의 성과2)

  • 독과점(독점과 과점)의 개념, 언론사 독과점(독점과 과점)의 문제제기, 언론사 독과점(독점과 과점)의 현실과 문제점, 외국의 언론사 독과점(독점과 과점) 사례, 언론사 독과점(독점과 과점)의 규제 방안 분석
  • 언론의 독점화, 집중화를 배경으로 하는 권력화경향은 한국의 경우 국가권력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한국에서 펼쳐져 온 역대 정권의 언론정책은 언론자유의 신장이라는 면보다는 언론기관의 통제에 항상 중점이 두어져 왔다. 특히 80년의 언론통폐합 조치와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집약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언론의 대정부 비판 기능의 말살을 가져옴과 동시에 한국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언론기업의 독점집중화의

  • 언론의 4이론 중 사회책임주의 이론
  • 언론체제의 개혁에 반영시켰는데 그 대표적 실례중의 하나가 곧 상업방송들의 공영화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자칫하면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 언론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됐으며, 또한 신문, 잡지 등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언론이론의 색채가 강하여 이러한 인쇄미디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기도 하다.정리하면 사회책임 이론의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① 미디어는 사회에 대한 책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