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가족(장애가족 어려움과 장애가족 대상 사업과 서비스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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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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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아동가족이 겪는 어려움
2. 장애 아동가족에 대한 지원
3. 정신장애인가족
4.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 본문내용
-
1) 장애가족이 겪는 빈곤문제
빈곤의 사례 1 (빈곤장애아동)
네 살 배기 장애아동 병오가 굶어 죽어 장롱속에 방치되었다.
아동의 어머니는 집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라는 생각에
병오를 집안 장롱에 넣고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일을 나갔다.
아동은 사망했고 사망한지 37시간 뒤 성당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발견되었다.
병오아빠는 건설 일용직으로 월수입이 150만원정도였으나
경기침체로 수입이 불규칙해지고 수입도 크게 줄었다.
병오네 한 달 의료비만 40만원정도로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지난 7월부터 25만원 월세는 물론 전기료, 수도료도 내지 못했다.
정부지원에 대한 정보부재
병오네 가족은 준빈곤층에 해당돼 정부생활지원을 받지 못했고
부모는 ‘희귀병 국가지원’ 혜택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준빈곤층이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준보다 소득이 약간 많아
정부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로 36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병오가족의 경우 현행 제도로도 지원은 가능했다.
준빈곤층 자녀 중 병오처럼 희귀난치질환자로 판명되면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
시사점 - 찾아가는 복지의 필요성
동사무소측에서는 준빈곤층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알기 힘들다.
기다리는 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가 필요하다.
빈곤의 사례 2 (빈곤모자가정)
장애아동의 출생과 가족해체
장애아동의 출생 전까지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부부간 갈등도
적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출생 후부터 갈등이 잦아지고 배우자의
외도와 구타가 시작되었다.
결국 일방적인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직업을 찾으려 하였으나 어린 진수를
돌볼 사람이 없어 정기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곳에
취직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파출부, 식당의 도우미 등과 같은
파트타임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결혼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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