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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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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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의
Ⅱ. 배경
입법 배경
발달 과정
Ⅳ. 내용
제 1장 총 칙
제 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 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 4장 비용
제 5장 보칙
Ⅴ. 관련기사 및 판례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정의
◈한부모가족의 정의(제4조)(개정 2008.2.29)
한부모가족지원법
[(타)일부개정 2009.10.9 법률 제9795호 시행일 2010.1.10]
1)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2)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모” 또는 “부”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시행규칙 제2조)
a.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자
b.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c. 배우자의 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5)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Ⅱ. 배경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원인으로 한부모가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주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규모가 2000년 7.8%, 2005년 8.6%로 통계되었으며 이 수치를 볼때 전체가구중에서 한부모 가족이 자치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국민일보 2009.10.25 기사
박선영 외,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 여성정책연구원, 2008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2009). 사회복지법제론. 파주: 양서원.
현외성(2008). 사회복지법제개설. 고양: 공동체.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자료평가
- 정리는 깔끔하게 해놓으셔서 보기 좋지만 내용이 조금 부족하네요..
- h070***
(2012.04.23 16:22:43)
- 파일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손상이 많이 갔으며, 판례 또한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 baek2***
(2010.11.06 21:58:40)
- 제가원하는자료가 모두잇는건아니지만 ㅋㅋ그래도 중요한내용들을 많이얻었네요 감사해요*^^*
- tnwjd4***
(2010.09.25 15: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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