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여성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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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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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 노동의 현황과 정의

(1)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2) 비정규직의 정의

(3) 여성 비정규직 현황

2. 비정규직 법안과 비정규직 여성

(1) 비정규직 법안의 정의

(2) 비정규직 법안 내용

3. '여성' + '비정규직' - 여성의 노동에 대하여

(1)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와 여성

(2) 신자유주의 시대, 가족과 여성

4.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2) 여성노동권에 대한 요구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비정규직 노동의 현황과 정의

(1)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 1997년을 거치면서 한국의 노동체제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 부도와 대규모 구조조정은 고용불안을 야기하면서, 국가의 노동정책은 구조조정과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의 추구, 노사정위원회의 실험과 복원을 위한 노력에 집중되었다. 이에 맞추어 기업가들 역시 투자의 확대보다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고용조정에 크게 의존했다. 장기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내부노동시장이 붕괴한 대신에 비용절감과 고용유연화를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었고, 해외발주를 통한 간접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진행되었다.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노동유연화라는 노동환경의 변화는 안정된 고용을 기반으로 임금인상 투쟁에 익숙했던 노동조합에게는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계기에 힘입어 ‘사회협약’과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에 성공했다. 사회협약의 내용은 포괄적인 것이지만, 그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 이법을 대가로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 및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노사갈등이 외자유치 과정에서 대외신인도를 위협할 것을 우려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과 노사갈등의 완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1998년 6월부터 본격적인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사회적 합의전략은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1999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함께 노·정 간의 긴장과 갈등은 격화되었다. 특히 1999년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2000년 롯데호텔과 사회보험노조의 투쟁, 2001년 대우자동차 파업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은행노조와 조종사의 파업, 2002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발전노조 파업,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한 억압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기업가들은 1998년 이후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라는 형태로 고용조정을 진행했고, 현대자동
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조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면서 노조의 보호 밖에 있는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 기업가들은 노조와의 직접적 충돌을 회피하는 대신 신규채용을 중단한 채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와 외주화, 사내하청을 통한
노동유연화를 추구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 분리직군제 http://pa.jinbo.net/bbs/view.php?board=pepaopfr&id=1212
- 조선일보 기사 - 비정규직 '약인가 독인가'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28/2008062800010.html
- 비정규직 블로그- http://blog.korea.kr/bjg509
- 비정규직 정의-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EB%B9%84%EC%A0%95%EA%B7%9C%EC%A7%81%E
B%B2%95
- 분리직군화 사례
http://cafe.daum.net/labor1234/v4x/75?docid=19o2g|v4x|75|20090422013430&q=%B
A%D0%B8%AE%C1%F7%B1%BA%C1%A6&srchid=CCB19o2g|v4x|75|20090422013430
http://news.nate.com/view/20070802n05303
- 비정규직
http://laborkorea.kr/bbs/view.php?id=sub04_01&no=17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9041204
10132&p=newsis
- 비정규직 (09년 3월 조사 자료)
http://cafe.daum.net/labor1234/v4d/53?docid=19o2g|v4d|53|20090607194823&q=200
9%B3%E2%20%BA%F1%C1%A4%B1%D4%C1%F7%20%BA%F1%C0%B2&srchid=CCB19
o2g|v4d|53|20090607194823
- [특집]공공부문 비정규직 ‘희망의 빛’ 비칠까(경향신문)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0910151542531

[참고 논문]
- 김종숙, 2007,“비정규직 관련법과 여성근로자”,『젠더리뷰』vol. 4 pp.4-13
- 권현정, 2001,“재생산의 위기와 페미니즘적 경제학의 재구성 -'사회적 재생산‘ 개념을 중심으로-”
- 박창용, 2007,“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경제연구』제17집 pp.279-312
- 신경아, 2007,“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여성비정규직 운동의 전망과 과제”, 『한국여성민우회』59p
- 안미수, 2003,“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황과 보호 방안”,『여성연구논집』
제14집 pp.161-185
- 임인숙, 2008,“한국 비정규직 노동의 현황과 과제”
- 정형우, 2007,“비정규직 법안 시행 관련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안”, 『젠더리뷰』
pp.46-51

[참고도서]
- 1999, 『신자유주의』, 이미경, 공감
- 2003,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 권현정 등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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