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독거노인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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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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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노인의 정의
2. 저출산·고령화 현황
3. 문제제기·연구방향
Ⅱ. 독거노인 문제
1. 가족소외
2. 건강문제
3. 여가활동과 이웃과의 접촉
4. 경제활동
Ⅲ. 독거노인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초노령연금
2. 노인 장기요양 보험
3.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4.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5. 기타 복지 서비스
Ⅳ. 사례
Ⅴ. 결론
- 본문내용
-
노인의 정의
노인이란 노화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생물, 심리,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자립적 생활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을 의미
독거노인이란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세대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하는데, 최근 자녀 등 친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를 야기
독거노인 정책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은 다음의 법령을 기반으로 책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 노인복지법
-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 농어촌 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연금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
(기초노령연금법 제 1조, 제 3조. 2008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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