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이혼과 이혼보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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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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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결혼과 경제학
2. 결혼시장의 불완전한 정보
3. 탐색의 방법들 과 예 -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본론
1. 결혼에서 파생된 위험 - 이혼
2. 이혼의 위험과 그 사회적 중요성
3. 이혼으로 인한 위험 감소 방안의 부재와 그 필요성 - 보험 상품개발의 취지
4. 구체적 보험 사례와 응용
4-1 외국의 사례 - 스웨덴의 이혼보험
4-2 한국에의 적용
4-3 응용상품 - 자체개발 상품
5. 이혼 보험의 한계점
결론
결혼 시장의 불확실성과 그로인한 위험 및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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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결혼과 경제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발간한 이균 번역의 '결혼경제학'의 표지엔 이러한 문구가 등장한다. "결혼은 인생최대의 투자이다!" 결혼을 투자 즉,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순수한 정서적 교류의 산출물로 보여 졌던 결혼에 대해 이와 같은 경제학적 접근이 가능한 것일까? 물론이다.
1-1. 투자로써의 결혼
게리 베커는 결혼이란 당사자 간의 지각된 비용과 편익에 의해서 명백하고 암묵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불완전한 계약이고, 결혼 전의 교제는 장래의 배우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탐색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결혼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결혼시장에 참가한 남녀가 결혼한 후의 삶(효용)이 결혼 하기전의 삶(효용)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결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결혼시장에 참가한 두 남녀는 결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미혼으로 남아 있거나 좀 더 적합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투자하는 추가적인 노력에서 예상되는 효용보다 클 때 결혼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기혼자는 다시 혼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얻은 기대효용이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별에 따른 고통, 공동재산의 분배, 그리고 법적 위자료 등으로 인해 감소되는 효용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이혼하기로 결정한다.
결혼한 가정의 산출량은 독신남성과 독신여성 가구의 산출을 합한 것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자녀양육에 있어서나 다른 가계 생산물을 생하는데 있어 생물학적으로 상호보완적이고 또 가정에 대한 전문화된 투자수익률과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결혼한 가정의 산출량과 독신가정의 산출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이란 효율적인 성별 노동 분담에 의해 가계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그 안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은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며 사람들은 결혼생활에서 기대되는 소득이 미혼일 때의 소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결혼 시장에 진입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결혼이 투자로써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혼으로부터 파생되는 편익은 임금과 같은 화폐적인 것과 사회적 인식, 안정감, 사랑 등과 같은 비화폐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출물은 자녀출산 및 양육이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조혼을 하는 이유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결혼생활에서 인적자본에 더 많이 투자하여 결혼산출물(자녀)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렇게 생산된 인적자본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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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y S. Becker 「A Treatise on the Family」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정영숙 「결혼경제와 시장경제」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八代尙宏 저, 이균 역 「결혼경제학」한국경제신문사 1994
문숙재, 정순희, 허경옥 공저 「가족 경제학」교문사 2000
김희일 「세계 3위 이혼율, '이혼보험' 시급하다」보험일보 2007.10.19
유지은 「그래프,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Datanews 2007.03.21
국민일보 「이혼 사회적 비용 한해 5300억」2004.04.21
UBS 「Prices and Earnings」2009 Edition
http://micpohling.wordpress.com/2007/06/11/world-morale-divorce/
국가 통계 포털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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