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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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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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인식(problem identification)과 의제 형성(agenda formation)

『 에너지 수요와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

Ⅲ. 정책의 결정 (policy formulation)

『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집단들의 참여 』

1) 영광원자력발전소 1ㆍ2호기

2) 영광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

3) 영광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Ⅳ. 정책의제의 채택 (policy adoptation)

『 영광 원자력 발전소 정책의제의 채택과정 』

Ⅴ. 정책의 집행 (policy implementation)

『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반핵운동의 특징과 대응방식 』

1) 영광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 반대운동

2) 영광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반대운동

3) 정책참여자들의 대응방식

Ⅵ. 정책의 평가 (policy evaluation)

『 원자력 발전소 문제의 제기에 따른 집행과정에서의 대응 』

Ⅶ. 결론

본문내용: 영광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Ⅰ. 서론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무수히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주민 및 각종 이해집단들이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이들 또한 자신의 이익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경합을 벌이게 된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책일수록 집행과정 자체가 고도로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정책과정의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정책과정의 모형 중에서 앤더슨(Anderson)은 정책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문제의 인식 (problem identification)과 의제 형성 (agenda formation) : 정부로 하여금 특정한 정책문제를 인식토록 하여 해결책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단계이다.
2)정책의 결정 (policy formulation) : 정책대안이 개발되고 관련 집단들이 대안의 개발에 참여하는 단계이다.
3)정책의제 채택 (policy adoptation) : 정부가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책을 채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대안이 어떻게 채택되고 합법화되며 정책채택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정책이 채택되는 절차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4)정책의 집행 (policy implementation) : 이미 결정된 정책대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5)정책의 평가 (policy evaluation) :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했으며,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다룬다.
등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광군 원자력 발전소의 사례를 바탕으로 앤더슨의 분석방법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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